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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23년 12월 12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48회째 맞이하는 전승공예대전, 올해 수상작 131점 공개
2023년 12월 11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 탄생한 전승공예품, 한 자리에서 만난다
2021년 3월
2021년 3월 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봄날의 봉은사(奉恩寺)
2020년 5월
2020년 5월 27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제40회「전통공예명품전」개막
2020년 5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종합 문화예술이자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성장동력, 게임산업 진흥에 속도 낸다
2020년 1월
2020년 1월 28일
	한국콘텐츠진흥원 ▫ 콘진원, 2020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2020년 1월 23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환경부 장관, 설 명절 맞아 강남구 생활자원회수센터 방문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 콘진원-신한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토크 콘서트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최우선 중점법안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통과 추진
2019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현희 의원,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2019년 12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국회 환노위 통과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현희“가습기살균제법, 민생법안으로 국회 본회의 우선 처리돼야”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현희 의원,‘청년 글로벌 진출 지원 토론회’성황리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전현희 법’ 국회 통과 촉구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입법 통과 위한 간담회
2019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현희 의원, 문재인 대통령 태국 방문 특별수행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관광 분야 취업 희망자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한자리에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장애인위원회, ‘장애차별발언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역린’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15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종화 청년대변인 논평]국회에게 품격과 존중을 바라는 게 그렇게 큰 꿈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장종화 청년대변인 논평]국회에게 품격과 존중을 바라는 게 그렇게 큰 꿈입니까?
2019년 10월 4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송하진 도지사,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석
	충청남도 보도자료 ▫ [사진 보도자료]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2019년 9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인문학과 과학이 함께 꿈꾸는 내일
2019년 9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민관 협업을 통한 미디어 정책홍보 미래 방향 도출
2019년 9월 5일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단편영화 수상작품 상영회 개최
2019년 8월
2019년 8월 28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제14회 국제탄소페스티벌(11.13.~11.15.) 준비 착착
2019년 8월 12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2019 소금박람회 서울 코엑스에서 14일 개막
2019년 8월 1일
	고양시 보도자료 ▫ 고양시, 14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설명회’ 개최
2019년 7월
2019년 7월 1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피서하기 좋은 장소
2019년 7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19’ 개막
2019년 6월
2019년 6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서울국제도서전, 다가올 책의 미래를 조망한다
2019년 6월 6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매력, 서울까지 간다
2019년 6월 5일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참가 해외 관광객 ‘유혹’
2019년 4월
2019년 4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GTX-A 과연 안전한가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2019년 3월
2019년 3월 12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서울 봉은사의 봄꽃
2019년 3월 8일
	국가보훈처 ▫ 도산 안창호 선생 서거 81주기 추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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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전현희(全賢姬) # 가습기살균제 # 환경부 국정감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26. (최종: 2019.09.29. 20:25))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전현희 (국회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전현희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 공청회 개최

전현희 의원“집단소송제 도입, 입증책임 전환, 구제계정-급여 통합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오늘(26일) 오전 9시 30분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판정기준을 재정립하고, 구제기금을 전향적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 한 바 있다. 이후 전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해왔으며, 지난달 8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피해자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해 법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현희 국회의원이 발제를 맡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및 지원의무 신설 ▴피해 입증책임의 전환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한 기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전향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담겼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석희태 객원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이정일 변호사(연세대 원주의대), 김재용 연구교수(연세대 원주의대), 서종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조현수 과장(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이 참석해 각계의 입장에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고 승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온 만큼 이번 개정안에 피해자 집단소송제 도입과 정부의 지원 의무 신설, 입증 책임 전환, 구제급여와 계정의 통합 등 전향적인 피해구제방안을 담았다”고 밝히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환경부와 함께 준비한 이번 공청회에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드릴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대책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던 지난 2011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으로 지목하며, 제품 전량회수를 촉구하고 성분분석과 정보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사진 첨부, 끝/

첨부 :

20190926-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pdf

20190926-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포스터).jpg

※ 원문보기

【연결】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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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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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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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