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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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9월
	9월 26일 (목)

▫ 오제세 의원, 위해식품 피해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 정동영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해야”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 대표발의
▫ 신창현 의원, 노사발전재단 직원 10명 중 3명 ‘성희롱 피해’
▫ 수협조합의 해외연수·출장 관리 부실
▫ "기후위기 대응·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 설정 촉구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
▫ 지방 특허출원 증가율은 높아졌으나, 질적 수준은 수도권에 비해 낮아!
▫ 공익목적 수용토지 보상확대 패키지법 발의
▫ 국방TV 프로그램 국외구매금액 국내대비2배가까이, 시청률은 0.1%도 안 돼
▫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이 100%
▫ 경찰 5년간 259건‘편파수사 등’잘못된 수사로 밝혀져
▫ 야간근무 경찰관 10명 중 6명은 건강에 이상
▫ '일하는 정치'를 위한 3대 과제- 개헌,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
▫ 관리 사각지대 ‘사설스포츠학원’, 전국에 9,844개
▫ 21세기 공화주의 출판기념 토론회 개최
▫ 주승용 국회부의장,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공정위, 외부인접촉관리규정 처분
▫ 김좌진 홍범도가 재외동포라니
▫ 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7,917건
▫ 해외 온라인여행사 '갑질' 속출, 대책마련 시급하다
▫ 외국교육연구기관 국내유치 지지부진
▫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미국, 일본의 2배
▫ R&D와 따로 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제도개선 17.5%에 불과
▫ 강원랜드·석유공사 등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 文 청와대, 감사원 독립성 훼손 도 넘어
▫ 논에 밀린 밭용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해야
▫ 최근 10년간 불법 석유 유통 업소 총 4,566건 적발, 2018년이 최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 초고가 분양 당첨자, 30대가 가장 많다
▫ 2015년 이후 촉법소년 2만 8,024명 중 4대 강력범죄가 77%
▫ 최근 5년간, 주민등록 범죄자 14,495명 검거
▫ 동네조폭 10명 중 7명이 전과 11범 이상
▫ 서영교 의원, 대입 공정성 강화 공청회 개최
▫ 익성, WFM 조국 민정수석 재임 당시 산업부 예산 지원받아
▫ 최근 5년 간 김양식장에 무기염산 사용 215건에 달해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산하기관 중 음주운전 최다”
▫ 최근 1년새 빈집 증가가 가장 많은 곳 경기 충북 강원 순
▫ 김광수 의원,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 복지부 훈포장 받아
▫ 이채익 의원, 올해 서울 소방차 출동시간 작년보다 약 3분 지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느려져
▫ 현금복지 경쟁에… 취약계층 예산은 되레 줄었다
▫ 국유특허 10건 중 8건은 미활용 유령특허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에게는 적용 안 돼
▫ 소방자살출동 5년간 4만7천건
▫ 데이트폭력 최근 5년 사이 53.48% 증가
▫ 공무원승진 9급에서 5급까지 평균 26.6년 걸려
▫ 기회균형선발전형 외면한 서울 주요사립대
▫ 1년넘게 낮잠자는 욱일기 금지법, 외교부·국토부는 "수용곤란", 법무부 "검토 필요"
▫ 이정미 의원 9.26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인터뷰 전문
▫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3,132억원 혜택
▫ '14년이후 119 허위신고 1만 96건, 과태료부과는 단30건
▫ 직접생산이라 속이고 경쟁제품 입찰 한 중소기업 8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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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전현희(全賢姬) # 가습기살균제 # 환경부 국정감사

【정치】	(2019.09.29. 20:25)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전현희 (국회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전현희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 공청회 개최

전현희 의원“집단소송제 도입, 입증책임 전환, 구제계정-급여 통합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오늘(26일) 오전 9시 30분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판정기준을 재정립하고, 구제기금을 전향적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 한 바 있다. 이후 전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해왔으며, 지난달 8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피해자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해 법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현희 국회의원이 발제를 맡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및 지원의무 신설 ▴피해 입증책임의 전환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한 기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전향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담겼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석희태 객원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이정일 변호사(연세대 원주의대), 김재용 연구교수(연세대 원주의대), 서종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조현수 과장(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이 참석해 각계의 입장에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고 승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온 만큼 이번 개정안에 피해자 집단소송제 도입과 정부의 지원 의무 신설, 입증 책임 전환, 구제급여와 계정의 통합 등 전향적인 피해구제방안을 담았다”고 밝히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환경부와 함께 준비한 이번 공청회에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드릴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대책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던 지난 2011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으로 지목하며, 제품 전량회수를 촉구하고 성분분석과 정보 공개를 촉구한 바 있다.

/사진 첨부, 끝/

첨부 :

20190926-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pdf

20190926-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포스터).jpg

※ 원문보기

【연결】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 국회(國會) ◦ 전현희(全賢姬) # 가습기살균제 # 환경부 국정감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최근 10년간 불법 석유 유통 업소 총 4,566건 적발, 2018년이 최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 초고가 분양 당첨자, 30대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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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