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강동구 (江東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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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020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지식과 음악이 흐르고 문화와 휴식이 있는 도서관 발굴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시가 상승으로 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새 5.6배 증가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적법한 경찰공무 수행 중 생명 또는 신체 손실 입은 국민, 국가에 보상청구 가능해진다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13억 확보!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간기업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 도입 의지 밝혀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또다시 디지털성범죄 사건 발생, 국회 계류 중인 미투·디지털성범죄 법안만 132건, 조속히 통과돼야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를 환영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화계 미투 피해자 위한 「예술인복지법」 소위 통과
2018년 8월
2018년 8월 30일
	청와대 브리핑 ▫ 장·차관급 인사발표 2018-08-30
2018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투에서 여성정치까지 - 사회적 주변자에서 정치적 주제로 간담회 개최
2018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정보고 편지
2018년 7월
2018년 7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0대 국회 헌정대상 수상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2018년 6월
2018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사 촉구해 제2의 소라넷 야딸 TV 운영진 검거
2018년 5월
2018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상 첫 여성 여당 원내수석 임명
2018년 4월
2018년 4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수사 개혁법 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4-06)
2018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소방청장 후보군 치안금으로 확대, 법안 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4-05)
2018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보다 높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기각률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4-02)
2018년 3월
2018년 3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 기소한 공안사건, 노동사건이 90% 대공사건 단 0.2%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3-29)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위한 경찰개혁 공동 세미나 개최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3-29)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은 배제되는 검찰 인사, 성평등 인사 이루어져야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화계 미투(metoo) 방지법 대표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범죄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변호사 광고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발의 시민사회발전 위해 행안부 장관 3년마다 기본계획수립 - 진선미 국회의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8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참여재판, 10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 - 진선미 국회의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 이상 억울한 죽음 없도록 검시관 제도 도입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원행정처, 법조일원화 법관 임용 결과 ‘후관 예우’우려 심각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 위상 정립 및 수사구조 개혁 경찰개혁 5개 법률안 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투(metoo)피해자보호법 대표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인정보보호,4차산업혁명 조화 이룬 빅데이터활용법 나온다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대비강화법 국회 통과 - 진선미 국회의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지자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도 순직 처리가능해져 - 공무원재해보상법 통과 - 진선미 국회의원
2015년 11월
2015년 11월 6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서울 둘레길 고덕.일자산(3코스)의 가을 2편 (2015. 11. 6)
2015년 11월 5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서울 둘레길 고덕.일자산(3코스)의 가을 1편 (201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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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陳善美)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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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3.25. (최종: 2018.09.10. 21:55)) █

◈ 성범죄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변호사 광고 - 진선미 국회의원

대한변협의 적극적인 광고심사와 제재가 이루어져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 행정안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보고에서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가해자 중심의 언어와 왜곡된 성인식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최근 미투 운동과 함께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련한 2차 피해 예방에 정부와 국회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변호사 업계는 성범죄에 대해 왜곡된 인식으로 광고를 게재하고 있으며, 관련한 제재를 찾기 어려웠다. 실제로 포털사이트에 성범죄 변호사를 검색하면 대다수의 광고물들이 성범죄를 한 순간의 실수’ ‘착각과 오해’, ‘호기심’, ‘우발적’인 행위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한국여성 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 중 83.2%는 피해자와 아는 관계이며 직장동료·연인·친구·선생님·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 해당한다.

포털의 변호사 광고들은 유독 성범죄만을 한 순간의 실수이고, 피의자가 억울한 가벼운 범죄이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얼마든지 법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부추기고 있다. 엄연한 준 강간임에도 불구하고 ‘남녀사이에 술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포장하거나 ‘성범죄 무고자 전체 무고죄의 40% 집계’라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 법무부, 검찰 모두 관련 통계를 집계하거나 발표한 적이 없었으며, 범죄별로 무고죄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잘못된 수치의 자료로 변호사들이 광고를 하면, 성폭력 피해자들은 무고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칭하며 아르바이트 형 꽃뱀, 음주사기단 꽃뱀, 임신형 꽃뱀 등 유형별로 분류하고 적극적인 대처법으로는 일단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게재한 로펌도 있었다. 심지어 국민참여재판이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다며 가해자들에게 성범죄와 관련해 참여재판을 추천하고, 승소판결문을 통째로 인터넷에 공개한 로펌도 있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연령, 성씨, 사건 당시 정황까지 적시되어 있어서 2차 피해로 볼 수 있을 만큼 과도한 정보가 노출되고 있었다. 참고로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재판과 사건별 특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 사건을 한정하며 함부로 무죄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장된 정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르면 변호사 광고와 관련한 사안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내용을 심사하고 제재를 해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가이드 라인이나 대처 방안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2016년에는 한 로펌이 교대역에 ‘아동 성추행, 강간범죄, 몰카 처벌 죄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벌을 무죄, 불기소, 집행유예로 이끌어준다’고 광고를 걸었다가 참다못한 시민들의 항의로 철거했던 일도 있었다.

출처 : 트위터 갈무리

미투 운동의 종착지는 제도적 개선과 가해자에 대한 적법한 처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일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법률 시장을 찾고자 검색을 할 때 가장 먼저 접할 언어가 ‘가해자들의 시각’과 ‘권력 구조’로 지배되어 있다면 또 다시 무력감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진선미 의원은 “우리 정부와 국회가 몰카 피해 방지, 사이버 성폭력과 관련 처벌 수위 강화 등 성범죄와 관련해 엄격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며 “법을 다루는 변호사들이 가해자의 언어와 시선으로 성범죄를 인식하고 광고한다면 국민들에게 성범죄는 ‘호기심’에 ‘우연히’ 일어나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제될 수 있는’ 범죄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대한변협이 관련해서 제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잘못된 광고가 있다면 적극 제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관하여 문제점을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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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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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