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강동구 (江東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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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020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지식과 음악이 흐르고 문화와 휴식이 있는 도서관 발굴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시가 상승으로 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새 5.6배 증가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적법한 경찰공무 수행 중 생명 또는 신체 손실 입은 국민, 국가에 보상청구 가능해진다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13억 확보!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간기업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 도입 의지 밝혀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또다시 디지털성범죄 사건 발생, 국회 계류 중인 미투·디지털성범죄 법안만 132건, 조속히 통과돼야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를 환영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화계 미투 피해자 위한 「예술인복지법」 소위 통과
2018년 8월
2018년 8월 30일
	청와대 브리핑 ▫ 장·차관급 인사발표 2018-08-30
2018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투에서 여성정치까지 - 사회적 주변자에서 정치적 주제로 간담회 개최
2018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정보고 편지
2018년 7월
2018년 7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0대 국회 헌정대상 수상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2018년 6월
2018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사 촉구해 제2의 소라넷 야딸 TV 운영진 검거
2018년 5월
2018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상 첫 여성 여당 원내수석 임명
2018년 4월
2018년 4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수사 개혁법 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4-06)
2018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소방청장 후보군 치안금으로 확대, 법안 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4-05)
2018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보다 높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기각률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4-02)
2018년 3월
2018년 3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 기소한 공안사건, 노동사건이 90% 대공사건 단 0.2%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3-29)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위한 경찰개혁 공동 세미나 개최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3-29)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은 배제되는 검찰 인사, 성평등 인사 이루어져야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화계 미투(metoo) 방지법 대표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범죄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변호사 광고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발의 시민사회발전 위해 행안부 장관 3년마다 기본계획수립 - 진선미 국회의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8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참여재판, 10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 - 진선미 국회의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 이상 억울한 죽음 없도록 검시관 제도 도입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원행정처, 법조일원화 법관 임용 결과 ‘후관 예우’우려 심각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 위상 정립 및 수사구조 개혁 경찰개혁 5개 법률안 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투(metoo)피해자보호법 대표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인정보보호,4차산업혁명 조화 이룬 빅데이터활용법 나온다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대비강화법 국회 통과 - 진선미 국회의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지자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도 순직 처리가능해져 - 공무원재해보상법 통과 - 진선미 국회의원
2015년 11월
2015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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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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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陳善美)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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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3.26. (최종: 2018.09.12. 12:12)) █

◈ 영화계 미투(metoo) 방지법 대표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명시

- 정부가 영화근로자 대한 성범죄, 노동착취 등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불공정행위 적발된 단체 또는 개인은 재정지원에서 배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영화근로자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또는 부당노동행위 강요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영화계 미투(MeToo)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영화계 내에서 현장의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이유로 영화 근로자에게 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폭력적, 성적 연출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노동 행위를 강요하는 등 영화계 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미투 운동’을 통해 제작자나 연출자, 감독과 배우에 이르기까지 촬영 현장에서 ‘갑’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의 성폭력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 많은 영화 근로자 특성상 피해를 입어도 사건이 쉽게 은폐될 수 밖에 없다. 최근 영화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피해자의 58%가 영화작업 중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력을 당했지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원인으로 성폭력 사실을 쉬쉬하는 현장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우선 예술인들의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 신체적, 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가 명시된다. 또 영화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성폭력을 사전방지하거나 사후조치를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부당한 노동의 강요, 성폭력 등 영화계 내 불공정행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단체, 개인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행위를 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영화계 내 인권존중,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고 영화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확대 등 정부의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 의무를 담았다.

진선미 의원은 “법조계에 이어 문화계, 연예계 등 사회 각계에서 일어나는 미투 운동은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했던 사회에 대한 저항”이라며 “이번 운동을 계기로 사회에 만연했던 갑질, 성폭력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화계 적극적인 자정노력과 정부의 감독을 통해 영화계 내 인권침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계가 되도록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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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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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