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강동구 (江東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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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020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지식과 음악이 흐르고 문화와 휴식이 있는 도서관 발굴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시가 상승으로 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 3년새 5.6배 증가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적법한 경찰공무 수행 중 생명 또는 신체 손실 입은 국민, 국가에 보상청구 가능해진다
2018년 11월
2018년 11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13억 확보!
2018년 9월
2018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간기업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 도입 의지 밝혀
2018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또다시 디지털성범죄 사건 발생, 국회 계류 중인 미투·디지털성범죄 법안만 132건, 조속히 통과돼야
2018년 9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를 환영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화계 미투 피해자 위한 「예술인복지법」 소위 통과
2018년 8월
2018년 8월 30일
	청와대 브리핑 ▫ 장·차관급 인사발표 2018-08-30
2018년 8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투에서 여성정치까지 - 사회적 주변자에서 정치적 주제로 간담회 개최
2018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의정보고 편지
2018년 7월
2018년 7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20대 국회 헌정대상 수상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2018년 6월
2018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사 촉구해 제2의 소라넷 야딸 TV 운영진 검거
2018년 5월
2018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상 첫 여성 여당 원내수석 임명
2018년 4월
2018년 4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수사 개혁법 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4-06)
2018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소방청장 후보군 치안금으로 확대, 법안 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4-05)
2018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보다 높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기각률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4-02)
2018년 3월
2018년 3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검찰 기소한 공안사건, 노동사건이 90% 대공사건 단 0.2%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3-29)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위한 경찰개혁 공동 세미나 개최 - 진선미 국회의원 (2018-03-29)
2018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성은 배제되는 검찰 인사, 성평등 인사 이루어져야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화계 미투(metoo) 방지법 대표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범죄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변호사 광고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발의 시민사회발전 위해 행안부 장관 3년마다 기본계획수립 - 진선미 국회의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8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참여재판, 10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 - 진선미 국회의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 이상 억울한 죽음 없도록 검시관 제도 도입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법원행정처, 법조일원화 법관 임용 결과 ‘후관 예우’우려 심각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찰 위상 정립 및 수사구조 개혁 경찰개혁 5개 법률안 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투(metoo)피해자보호법 대표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개인정보보호,4차산업혁명 조화 이룬 빅데이터활용법 나온다 - 진선미 국회의원
2018년 3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재난대비강화법 국회 통과 - 진선미 국회의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지자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도 순직 처리가능해져 - 공무원재해보상법 통과 - 진선미 국회의원
2015년 11월
2015년 11월 6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서울 둘레길 고덕.일자산(3코스)의 가을 2편 (2015. 11. 6)
2015년 11월 5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서울 둘레길 고덕.일자산(3코스)의 가을 1편 (201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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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진선미(陳善美)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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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2.10. (최종: 2018.12.20. 09:08)) █

◈ 적법한 경찰공무 수행 중 생명 또는 신체 손실 입은 국민, 국가에 보상청구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현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민이 경찰의 적법한 직무수행 중 입은 생명이나 신체상 손실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진선미 (국회의원)】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현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민이 경찰의 적법한 직무수행 중 입은 생명이나 신체상 손실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은 국가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국가로부터 손실 보상이 가능할 뿐, 생명이나 신체의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현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찰 공무수행으로 생명 또는 신체 손실을 입은 국민은 그 공무의 위법·적법성을 가리지 않고 경찰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고, 경찰관도 사비로 보상 할 수 밖에 없어 일선 경찰들의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지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생명이나 신체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재산상 손실과 같이 국가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보상금 지급 후 경찰이 경찰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를 하도록 정했다. 경찰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진선미 의원은 “그간 현행법에 생명이나 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적법한 직무수행을 하고도 사비로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일선 경찰 모두에게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면서 “지급 근거 외에도 경찰위원회를 통한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돼 국민의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은 경찰위원회 강화라는 경찰개혁 측면에서 이뤄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부 :

20181210-적법한 경찰공무 수행 중 생명 또는 신체 손실 입은 국민, 국가에 보상청구 가능해진다.pdf

※ 원문보기

【연결】적법한 경찰공무 수행 중 생명 또는 신체 손실 입은 국민, 국가에 보상청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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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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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