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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거창 합천 주민주도 농촌 신활력 거점사업 최종 각 70억 선정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후계농어업 인력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공청회 열어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사)한국토종닭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201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선정! 3관왕 달성
2019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생활개선회 산청‧함양‧거창‧합천 4개군 간담회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거창전통시장 방문, 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 및 장보기 행사
2019년 11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경남사과발전협의회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간담회 개최
2019년 11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거창군 선정에 크게 기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림문화휴양에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지역 발전 위한 국·도비 확보 총력전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 2건 발의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거창아림고 교육환경개선사업특별교부금 확보
2019년 11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해상 윤창호법’과 ‘고유정 방지법’ 대표 발의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1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 경상남도, 서부권 시군과 협렵사업 추진 실무협의회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협조합의 해외연수·출장 관리 부실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합리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거창구치소주민투표운동에즈음하여
2019년 9월 2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유한국당 강석진 경남도당위원장 연일 광폭행보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의원,돼지열병총력대응촉구보도자료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헌정유린, 위선자 조국사퇴 1인시위 및 국민서명운동 실시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조국 사퇴 피켓시위와 서명운동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함양_ 국비사업 53억원 확보. 지역발전에 획기적 기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합천_ 국비사업 79억원 확보. 지역발전에 획기적 기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산청_ 국비사업 102억원 확보. 지역발전에 획기적 기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석진 의원, 추석 맞이 서민경제 점검, 민심 청취 나서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추석맞이 시설 방문
2019년 8월
2019년 8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부산국도관리청 청장 면담
2019년 8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마늘 양파 농안기금 30억 추경
2019년 7월
2019년 7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거창법조타운주민투표확정환영
2019년 7월 19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 경남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제13회 금원산 숲속음악회’ 개최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마늘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경상남도 보도자료 ▫ 거창법조타운(구치소) 10월 16일 주민투표로 갈등종식
2019년 7월 5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 경상남도, 거창군 종합감사 실시
2019년 7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들교 개설사업 예산확보에 총력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산청 RPC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선정에 큰 힘써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경상남도 보도자료 ▫ 행안부-경상남도(거창‧합천군)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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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진(姜錫振) ◦ 국회(國會) # 수상레저안전법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16. (최종: 2019.09.18. 10:46)) █

◈ 강석진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 발의

강석진 의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 조종을 금지하는 내용의 【강석진 (국회의원)】

강석진 의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 조종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표 발의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16일(월),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중 조종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창호 법’등 최근 음주운전의 피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심코 음주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력수상레저기구 뿐만 아니라 해안이나 내수면에서 사용되는 무동력 놀이기구 등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하는 것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1항 중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 및 무동력수상레저기구’로 구체화 해 주취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역시 조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동력 또는 무동력을 막론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없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주취 중 조종금지를 명문화 하고, 과태료 규정도 신설해 법안이 통과 된다면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예방에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끝>

첨부 :

20190916-강석진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강석진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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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