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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024년 4월 18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역사 이야기와 국악이 어우러진 동구릉 숲길 산책
202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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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한식(寒食) 맞아 건원릉 억새 베는 ‘청완 예초의’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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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첨단 기술과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즐기는 세계유산 조선왕릉
2023년 9월 19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가을의 동구릉에서 전통음악 감상하고 다양한 체험도 즐겨요
2023년 9월 11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동구릉 숲길 걷고 선물(추첨) 받아가세요
2020년 5월
2020년 5월 14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조선왕릉 숲길 9선’(5.16.~6.30.) 개방
2020년 4월
2020년 4월 27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조선왕릉 내부 숲길 정비해 하반기 시민 개방
2020년 4월 8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환경부장관, 대규모 친환경 보일러 전환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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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한식(寒食) 맞아 태조 건원릉 억새 자르는‘청완 예초의(刈草儀)’시행
2020년 2월
2020년 2월 26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문화재청, 조선왕릉 제향ㆍ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도 잠정 중단
2019년 11월
2019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총선기획단 제1차 회의 모두발언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조롱, 정치 혐오로 날이 새고 지는 자유한국당, 제발 상식과 균형감각에 입각한 정치를 하라 외 2건
2019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러-한 기업인협회 라흐마노프 회장과의 면담 관련
2019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네베로프 통합러시아당 원내대표와의 면담 관련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네베로프 통합러시아당 원내대표와의 면담 관련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러시아당 간의 정당회의 관련 브리핑
2019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투르차크 통합러시아당 사무총장과의 면담 관련 브리핑
2019년 10월 16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더민주에 블루 이코노미 등 현안 건의
2019년 10월 15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억새 절정기’맞은 태조 건원릉, 올해부터 정기 특별 개방
2019년 10월 11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600년 조선왕릉 숲 이야기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색동옷 갈아입는 조선왕릉 가을 숲길로 오세요
2019년 9월 24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국민참여단, 궁궐과 왕릉 현장진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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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근 5년간 철도범죄 152,830건 발생 (‵13~‵17) 형사 7,539건, 경범죄 145,2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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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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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尹昊重)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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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3.23. (최종: 2018.09.10. 20:40)) █

◈ 사회적 약자 생존권 보장 법 발의 - 윤호중 국회의원

- 국세 체납시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까지 압류해, 저소득층 생존 위협

- 「국세징수법」 개정안 통과되면, 복지급여의 경우 세무서장이 즉시 압류 해제

- 윤호중의원‘복지급여는 최소한의 생계자금, 국가가 지급해놓고 다시 빼앗아선 안 돼’

1.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경기도 구리, 3선)은 기초생활급여와 장애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가 국세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경우 세무서가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세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금융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복지급여인 경우 세무서가 복지급여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

2. 현재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개별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국세징수법에도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식료 및 연료 등은 압류금지 재산으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3. 하지만 국세체납으로 인해 복지급여가 압류 되는 경우, 국세징수법 상 합류해제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복지급여의 압류해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세징수법과 달리 지방세징수법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4. 윤호중의원은‘복지급여는 최소한의 생계자금으로 국가가 지급해놓고 다시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 고 밝히며,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어 저소득층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자료(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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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