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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철호 의원, ‘건설업계 현황 및 정책대안’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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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철호 “대광위 GTX-D 김포노선 면밀히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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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철호 의원, 자유한국당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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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철호“김포 애기봉관광도로 행안부 투자심사 통과…22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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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더불어민주당과 전북현안 해결 위해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2019년 10월 16일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더민주에 블루 이코노미 등 현안 건의
	경기도 보도자료 ▫ ‘ASF차단방역’ 거점소독시설 19개 시군 39개소 확대운영‥도, 돼지관련 차량 경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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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도자료 ▫ ASF 방역대책 추진현황(10월 13일, 07시 기준)
2019년 10월 11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멧돼지 적극 포획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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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김포 장릉 돌아봤어요!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경기북부 산행 중단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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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장릉을 지켰던 금정사(金井寺, 옛奉陵寺)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북부 주민들 경악하게 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무개념 발언 즉시 사과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경기도 보도자료 ▫ “돼지관련 차량 반드시 경유해야” 도, 거점소독시설 19개 시군 37개소 확대운영
2019년 10월 4일
	경기도 보도자료 ▫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구역 지정, 사업 추진 본격화
2019년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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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해찬 당대표, 18호 태풍 '미탁' 재난대책회의 인사말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무능한 문재인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 더 키우고 있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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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도자료 ▫ 이재명,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단 대책 지시 “무허가 돼지사육 통‧반‧리 단위로 전수조사”…소규모 농가는 매입관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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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1세기 공화주의 출판기념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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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철호“고속도로 낙하물 사상자 40명…경부선 낙하물사고 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철호 “조국 방지 4법 발의, 수사 독립성 확보와 국민 알권리, 입시 공정성 확보 기대”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유치원 3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만이 국민적 열망에 응답하는 길이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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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철호“코레일 철도기관사 등 86명 음주적발”
	청와대 브리핑 ▫ 김포 요양병원 화재 관련 서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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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철호“5년 8개월간 고속도로 미납요금 1967억…4년새 2배 이상 늘어”
2019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철호“도로공사 하이패스요금 3억 5천 잘못 더 걷어갔다”
	경기도 보도자료 ▫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돼지관련 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해야” 24개소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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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철호“김포도시철도 종합시험운행 통과…28일 정상개통”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철호“한강신도시 마산도서관 건립 특교 8억 교부”
	환경부 보도자료 ▪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피해 주민, 정부 구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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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정치인이 검찰 역할을 하겠다는 이낙연 국무총리, 직권남용을 중단하고 본연의 역할에나 충실해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 감싸기에 나선 현 정권 나팔수들의 세치혀,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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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環境部) ◦ 김포시(金浦市) # 환경오염피해

▣ 환경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행정】

(게재일: 2019.09.11. (최종: 2019.09.16. 15:46)) █

◈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피해 주민, 정부 구제 받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9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7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고,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구제를 신청한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 8명에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환경피해구제과 - 김유정 (044-201-6819)】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에 신청한 주민 8명의 건강피해 발생 인정, 의료비 등 구제급여 지급 결정

▷ 환경오염과 비특이성질환 간의 관련성을 인정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첫 사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9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7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고,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구제를 신청한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 8명에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심의회는 역학조사 결과 등을 검토하여 ▲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과 고혈압, ▲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 ▲ 당뇨병과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 결막염 등 눈·귀 질환 등을 해당 지역 환경오염피해 질환으로 인정했다.

다만, 식이 영향이 큰 대장암과 소화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비뇨생식기 질환 등은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적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각 개인의 개별적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거지 인근(반경 500m)에 주물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원 입지 여부, 주거지 토양오염도, 피해자의 혈중 중금속 농도, 거주기간에 따른 오염물질 노출 기간, 발병 시기, 건강상태 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의료비 총 931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김포시 거물대리 지역은 공장입지 규제완화로 인해 주거 및 공장이 혼재되어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지역으로, 주민들은 2017년 시범사업을 통해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은 환경오염 정밀조사(2017∼2018년)와 선행 역학조사(2013∼2016년) 결과 분석을 통해 거물대리 지역의 중금속 오염과 주민 건강피해를 확인했다.

피해자 보유 질환과 환경유해인자와 관계는 전문 의료인과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오염피해조사 전문위원회에서 10차례에 걸쳐 검토했다.

전문위원회는 천식 등의 특정 질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초과 발생했고, 그 질병이 지역의 배출원으로부터 발생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이 깊으며, 환경유해인자가 피해자 체내 또는 주거지 주변에서 확인되면 환경오염과 신체피해 간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했다.

지금까지 환경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한 사례는 카드뮴중독증, 진폐증 등의 특이성질환*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호흡기, 순환기 및 내분비 질환 등 비특이성질환** 보유 피해자들도 환경오염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특이성 질환: 특정 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히 대응하는 질환

** 비특이성 질환: 발생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양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 생활습관·직업·환경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

이는 오염물질과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의학·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오염원과 피해자 거주지 간의 거리,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적 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인과관계를 추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환경오염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먼저 지급한 후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업이다.

이번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으로 시범사업 구제 대상자는 지난해 지급 결정한 구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주민 76명, 대구 안심연료단지 5명 등을 포함해 총 89명으로 늘어났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피해구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개요.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 원문보기

【연결】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피해 주민, 정부 구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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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