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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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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고고학자와 함께 백제 왕성 ‘풍납토성’ 발굴 체험 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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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태안 바닷속 보물들의 첫 서울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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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송파구가 청구한 ‘풍납토성 관련 권한쟁의 심판’ 각하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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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올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기념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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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인순 의원,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상 수상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율 21.5퍼센트 불과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걸음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가수 양희은, 배우 김혜자 등, 5인 문화훈장 수훈
2019년 10월 4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양승조 지사, 제100회 전국체전 개회식 참석
	자유한국당(원내) 보도자료 ▫ 헌법 부인하고 독도 영유권까지 위협하는 민주당, 발언 철회 후 공식 사죄하고 해당 의원 징계하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에게는 적용 안 돼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치인들의 삭발과 단식은 ‘총선 행 급행열차 표’인가?
2019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서재헌 상근부대변인 논평] 어제는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을 정신병자로 오늘은 대통령을 정신장애자로 모욕한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국민들에게 사과할 자격조차 없다!
2019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조승현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 공천은 삭발순인가?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울한 명절’ 조울증 우울증 해마다 증가세
2019년 8월
2019년 8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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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국회 헌정대상 수상
2019년 7월 1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피서하기 좋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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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취약계층을 위한 정원과 복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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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황교안 당대표, 서울 송파병 당협 당원교육 인사말씀[보도자료]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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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 개최
2019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해 아동학대로 30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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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미혼모지원을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제도의 필요성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맞춤형 보육 폐지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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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환자안전법 개정안' 등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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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마약류 취급정보 업무목적외 사용 시 처벌 추진
2019년 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국민체육진흥법(체육계미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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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5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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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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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경제성장을 이끄는 스포츠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다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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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GMO 감자 안전성 심사 재검토해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리대 허위·과장광고 적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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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남인순(南仁順)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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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2.28. (최종: 2019.01.14. 13:25)) █

◈ 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5건 본회의 통과

지역보건법 개정 … ,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 마련 【남인순 (국회의원)】

지역보건법 개정 … ,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연금법 개정 …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기초급여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 및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

아동복지법 개정…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원 위탁 운영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구병)이 대표발의 한 「지역보건법」「장애인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동복지법」(2건) 등 5건의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국가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질 높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자활지원사업의 체계를 개편하고, 보장기관의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 및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연계복지 정책으로서의 자활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자활지원사업의 개발 및 평가 등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족·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보안관리 등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상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 남인순 의원은 “2018년도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5건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한 것은 매우 소중한 성과이며, 장애인‧자활센터종사자‧방문간호사 등의 권익 및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민생 개혁 입법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12월 24일 대한민국 인권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첨부 :

20181228-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5건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연결】지역보건법 개정안 등 5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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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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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