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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시흥시에 전국 최대 수도권 해양레저·교육 거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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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2020년에 해양레저관광 거점 2개소 조성한다
2019년 12월 10일
	경기도 보도자료 ▫ 시흥시, 양평군 ‘ 2019 치매관리사업’ 최우수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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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브리핑 ▫ 김정숙 여사, ‘꿈을 키우고, 꿈을 찾는 집’ 아동주거복지 현장 방문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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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보도자료 ▫ 전남도, 더민주에 블루 이코노미 등 현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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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165차 원내대책회의-제21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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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시흥시 청년스테이션 개소로 청년 자립도시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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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도자료 ▫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열려. 시흥시 정왕3동 ‘차차벨라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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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도자료 ▫ 도, 고양 토당동·시흥 포동 등 6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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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도자료 ▫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2019년 사무공간 지원 입주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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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홍준표 당대표, 생활정치 제11탄 자영업살리기 ‘한국외식업중앙회’ 현장방문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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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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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2.21. (최종: 2018.08.18. 22:47)) █

◈ 홍준표 당대표, 생활정치 제11탄 자영업살리기 ‘한국외식업중앙회’ 현장방문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2018. 2. 21(수) 14:00, 생활정치 제11탄 자영업살리기 ‘한국외식업중앙회’ 현장을 방문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님, 함진규 정책위의장님, 조경태 의원님, 김용태 의원님, 박덕흠 의원님, 김상훈 의원님, 이만희 의원님, 임이자 의원님, 정태옥 의원님, 강효상 의원님께서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주신 것에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정책, 경제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모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님과 의원님들의 한국외식업중앙회 방문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간 한국외식업중앙회는 720만 자영업자들을 대신하여 신용카드 수수료, 상가임대차, 각종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건의를 정치권과 정부기관 등에 줄곧 건의해 왔다. 하나의 예로 2011년 10월 18일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는 우리 사회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정책 의제화 하고 각종 수수료 인하 업무를 터트린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를 비롯한 상당수 자영업종 카드수수료가 일부 인하된 바 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영업자들의 애환을 들어주기에는 수수료 인하규모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홍준표 대표님은 2011년 당시에도 한나라당 대표였다. 대표님은 잠실벌에서 모인 외식자영업자 10만명 앞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가맹점 규모에 상관없이 1%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곧바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그 법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폐기되어 아쉬운 마음이 그지없다. 그 시점으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홍준표 대표님께서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하신 것은 해묵은 미제사항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오늘 정책간담회가 정말 기대되기도 한다.

우리 고유 설 명절이 끝나고 공사가 다망하신 가운데 민생현장을 직접 다니시는 의원님들을 보니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느끼게 된다. 오늘 마련한 자리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자영업자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과 비전을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42만 회원 대표로서 희망사항이다.

특히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되면서 자영업자의 생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전환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 우리 단체를 방문해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 감사하다.

<홍준표 당대표>

방금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에 카드수수료 인하문제, 쟁점이 처음에 됐던 시기가, 그 때 인하법안을 내놓고 그 해 11월 초에 제가 당 대표에서 물러났다. 그렇게 해서 추진, 완료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 외식업중앙회는 어떻게 보면 자영업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분야다.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분들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다. 그분들이 한국사회의 민심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했고, 이제는 가족들만의 자영업으로 직원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외식산업 같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정말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번에 광화문에 일식집 한번 들렸더니 종업원을 더 이상 고용하기가 어렵다, 일식집에 어떻게 5만원 짜리로 할 수 있느냐 그런 항의도 들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청탁 금지법을 3,5,10으로 되어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10,10,5로 바꾸는 것이 현실에 맞겠다. 우리가 대선공약을 그렇게 했다. 오히려 관혼상제를 10만원 이하로 하니까 10만원을 내야 하는지 알고 서민들이 거꾸로 부담이 크고, 식사도 10만원까지는 괜찮지 않느냐, 선물도 10만원까지는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강효상 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별도로 내놨다. 10,10,5로.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번에 식사비용은 그대로 3만원으로 해놓고 오히려 관혼상제 비용을 5만원으로 내렸다. 식대도 선물에 준해서 10만원까지는 해줘야지 외식산업에 숨통이 좀 트이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정부를 설득을 해서 관철 시키도록 하겠다.

상가임대차보호 문제도 있고, 제 기억으로는 그 때도 의제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1년 문제로.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저희들이 오늘 설명하러 온 것이 아니고, 정책건의를 듣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왔으니, 오늘 자유스럽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꼼꼼히 메모해서 국회에서 꼭 관철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말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협회 회장님은 700만이라고 하고, 정부는 한 6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족관계까지 따지면 2,000만명이 된다. 부인 또는 남편하고 자식 한사람만 쳐도 한 2,000만명 가까이가 자영업자다. 어떻게 보면 목소리 큰 강성노조들은 그 3%도 안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영업을 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학생들 공부시키고 하는데 사실상 2,000만명인 자영업자들 대책을 정부가 제대로 세워주지 않으니, 저희들이라도 현장 목소리를 듣고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면 정부를 추궁해서라도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란다. 저희들은 두 달째 전국의 민생현장 요소요소를 다니며 의견 청취를 하고 있고, 국회에서 입법적 뒷받침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실제로 타격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닌 곳 중에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선물과 경조사 찬조금은 현실에 맞게 바꿨다. 그런데 식대는 3만원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5만원, 10만원으로 올리는 걸 희망하시는데, 밥 먹다보면 2만9천원이냐 3만5천원이냐 따지는 것도 웃음이 나고, 사실은 기존에 관련법들이 다 있다.

여러분들이 업계에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관련 상임위인 조경태 기재위원장님을 비롯해 농해수위 이만희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이 오셨다. 있는 실정을 다 말씀해주시면 국회로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2018. 2. 21.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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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