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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공동대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그 한미 통상과 안보에 대해 이어서 또 말씀을 드려야겠다. 세탁기, 태양광 이어서 철강에 53%나 관세를 부과한 미국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라고 주장하셨고 또 청와대 경제수석이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회의에서도 그렇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미국을 상대함에 있어서 안보와 경제나 통상 이거를 별개로 따로 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한미동맹 관계에서 과연 안보와 경제가 별개냐 따로 가는 것이냐에 대해 저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식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안보와 경제가 다르거나 별개라는 것은 위험한 국제 현실을 모르고 하는 ‘우물 안 개구리’ 얘기 같은 생각이다. 단적인 예가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 얼마나 가혹한 경제보복을 가했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안보와 경제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사드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잘 보여주고 있고 일본하고 관계에서도 외교 정치적인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20년 전 IMF 때도 그랬고 최근에도 한일 간의 통화스와프 늘 한일관계가 좋지 않을 때 문제가 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고율 관세를 매긴 부당한 조치를 대한민국이 바로잡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과연 대통령 말씀대로 미국을 상대로 과감하게 결연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가. WTO에 제소하고 우리가 보복관세를 매기고 이게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이게 국가 이익을 생각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인가 저는 동의할 수 없다. 동맹으로서 과연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했던지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더 이상 현실의 언어가 한일 경제마저 망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청와대 모든 사람이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서 이 문제는 단순한 부실기업 문제가 아니다. 국내 대기업이 지주 회사나 모회사로부터 부실화되어서 계열사들이 동반 부실화되는 그런 류의 우리가 흔히 보는 식의 그런 부실기업 문제가 아니다. 한국GM은 미국GM의 자회사고 미국GM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혀 부실기업이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부실기업 문제의 처리와 방식이 달라야 하고 미국GM, 한국GM을 상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철저하게 시장경제원칙을 지켜야하고 부평, 창원, 군산 공장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국가이익차원에서 GM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저는 경제 부총리가 “실사가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GM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그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생각한다.
어제 GM이 정부를 찾지 않고 국회를 찾았다. GM이라는 기업이 정치권을 직접 이렇게 상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님들도 가시기는 하셨지만 저는 조금 우려한다.
GM이라는 회사를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국회에서 직접 상대해도 좋은 것이냐. GM은 한국 정부와 이야기를 해야 하고 우리 국회가 할 일은 한국 정부가 지원이나 실사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최선의 방안을 국회가 찾는 것이라고 저는 각각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위와 대책 방안 중심으로 하루속히 우리 당의 입장 잡아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2018년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이 2만5692명이고 작년보다 30%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작년 3, 4분기까지 식료품 소비 가계소비 차지 엥겔지수가 17년 만에 최고의 수치로 올랐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일자리 늘리고 또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우리 중상층 서민들이 체감하는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엥겔지수가 17년 만에 최고치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작년에 성장률 3.1%다”라고 해서 굉장히 안심한다고 취한 모양을 취한지가 불과 얼마 전인데 작년 대선 때부터 아주 심각한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고 지금 올림픽 끝나고 나면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가장 어렵고 중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권을 잡은 대통령과 청와대 이 정부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해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어제 국방부 장관이 그동안 아주 애매한 입장에서 “패럴림픽 이후에 재개하겠다“ ”시기는 NCND다“ 이렇게 미국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제 됐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그런 시각이 청와대나 국방부 우리 군에게서 나오지 않기를 요구한다. 이상이다.
▣ 박주선 공동대표
어제 GM 경영진이 국회를 찾아서 정부에 대한 세제금융 상의 지원요청을 하며 부평, 창원공장을 계속 가동하겠다는 취지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정부가 GM군산공장의 폐쇄를 기정사실화 한 GM 경영진의 일방적 결정과 통보를 수용하지 말고, GM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 특히나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한 정부지원은 절대 우리당으로선 수용할 수 없다. 반드시 GM에 대한 정부지원 논의 시에 군산공장 가동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피력한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으로 한국GM에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최선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밑 빠진 독 물 붓기’식의 지원으로 국민부담을 이중, 삼중으로 부가시켜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국회차원에서 GM공장 폐쇄에 따른 정부당국 공식 입장과 GM의 자구계획안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해서 어떤 방식을 연계시킬 것인지 정확한 진단을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무위를 비롯한 관계 상임위원회를 즉시 소집해서 관련의혹을 해소하고 효과적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지금 중국의 사드보복과 미국의 보복성 통상압력 앞에 우리나라의 외교안보라인은 아무런 전략도, 대책도 없이 속수무책이고 호언만 하고 있다. 지난 12월 베이징 한중정상회담 개최를 자화자찬 했지만, 성과는 아주 미미하다.
한미관계는 지금 보복성 통상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코리아 패싱’이 ‘한국기업 때리기’로 전환된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라인의 전문성 부족과 전략 부재를 인정하고 외교안보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외교안보 통상라인을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과거 남북관계는 6자회담이라는 국제공조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추진되었지만, 지금은 국제논의의 틀이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변화된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문제를 잘 풀려면 국제공조가 완비되어야 한다. 국제공조의 첫걸음은 한미동맹 간 소통을 통한 신뢰회복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을 아우르는 대미 특사단 파견으로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설득작업을 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허세를 부리고 호언을 할 때가 아니라 생각한다. 외교안보와 경제는 개별부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가동해야 한다. 외교안보라인을 여야 정파를 떠나서 최고 전문가 위주로 전면 교체해서 한미동맹을 리셋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른미래당은 국익과 실리를 기준으로 외교안보 통상문제에 관한한 언제든지 초당적 협력을 할 자세가 되어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에 나설 것을 함께 주문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
현안에 앞서 박지원 민평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주적으로 언급했다는 마타도어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호남지역주의를 선동까지 했던 것이 부족했던지 이제 흑색마타도어까지 동원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 개인에 대한 비하라고 보지 않는다. 안철수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모든 것을 던져서까지 지역과 이념을 통합하고 싶어했고, 그래서 결국 바른미래당의 탄생을 이뤄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운운하는 것은 우리당의 정체성에 커다란 흠집을 가해서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발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리정치권 모두가 단호하게 뿌리 뽑아야할 구악 중의 구악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분에, 장관 그리고 당의 대표까지 역임했던 정치원로의 발언으로서는 최악의 흑색 저질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안철수 전 대표와 남경필 지사께서는 발언을 취소하면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우리 정치권 모두가 여야를 떠나 이러한 행태를 반드시 뿌리뽑고 추방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5.18당시 강제진압 진상규명 등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여야 간 진통 끝에 어렵사리 합의점을 찾은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야 5·18의 숨겨진 진상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무려 38년을 기다려주신 5·18 단체와 광주시민들 그리고 함께 응원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5월의 상처는 광주를 넘어 암울했던 군부독재시대를 살아온 우리 모두의 상흔이다. 38년간 미뤄온 5·18 진상규명을 완수하는 것은 여야와 정파, 지역과 이념을 떠난 시대적 과제이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다.
그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심각한 수준으로 자행돼 왔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묻혀왔던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는 한편,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터무니없는 왜곡과 선동의 뿌리까지 근원적으로 제거해내야 한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제정된다면 20대 국회가 이뤄낸 역사적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진상규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국민여러분과 함께하겠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이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 보고서’가 국내기관은 물론이고 국제기구에서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과 OECD,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4%에서 지난해 2.8%까지 떨어졌고, 2030년 이후에 1.8%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혁신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 △과학기술 혁신, △산업·경제 혁신, △사회·제도 혁신 등이 필요하며, 이것들을 동시에 유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으로 대표되는 사회·제도 혁신이 가장 절실하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도, 지향점도 제시하지 못하고 어떤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은 정부만이 할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의 성공 사례를 보면,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사회적 대타협을 주도했기에 가능했다. 독일 사민당 정부의 하르츠 개혁 성공,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강력한 노동개혁 성공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규제완화를 외치고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아예 뒷짐만 지고 있다.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여당의 무성의와 소극적 자세로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고,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어떠한 구체적 로드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OECD는 한국의 낮은 노동유연성이 한국경제의 경쟁력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IMF 연례보고서는 한국이 노동개혁을 제대로만 해낸다면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0.6% 포인트씩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개혁과 구조개혁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 정병국 의원
바른미래당이 창당이 되고 첫 번째 열리는 최고중진회의에서 발언을 하면서 평상시에 자주 읽던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막스베버가 얘기한 정치의 자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 막스 베버는 정치인의 자질에 대해서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을 들고 있다.
열정이 대표자로서의 헌신하려는 태도를 말하며, 책임감은 그 정치적 대표성에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열정과 책임감 사이에 요구되는 것이 균형 감각이다. 균형감각은 내적 집중력과 평정 속에서 현실을 간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한다. 즉 정치인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두 재앙은 객관성의 결여와 무책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객관적 조건은 무시한 채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고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정책을 추진할 경우 그 결과는 오롯이 국민 다수에게 불행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대통령에게서 이 균형감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 1월에만 경비원, 음식점 종업원 등 취약계층에서만 75,000개의 일자리가 증발했다. 또한 정부의 무리한 근로시간단축정책이 실행될 경우 전체 근로자의 88%가 일하는 중소기업 매출이 약 109조원이 감소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은 연간 10만5천개의 일자리를 소멸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의 균형감각 상실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는 일자리 대통령을 망실하게 하고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축을 뒤흔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디 현실을 즉시하고 균형감각을 되찾기를 바란다.
근본적인 대안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 혁파해야 한다. 자칫 4차산업시대로의 전진을 막을 수 있는 기간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GM에서 보듯이 자동차 산업조차도 근본적 문제가 야기되고 흔들리는 것을 본다고 하면, 향후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산업을 이끌어왔던 5대 기관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 없이는 이러한 난국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또한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미래형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없이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모든 문제들이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기영합주의와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개혁함으로서 균형 감각을 되찾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 주승용 의원
오늘 첫 연석회의에서 무슨 말씀을 먼저 드려야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만, 앞에서 대표님들께서 국내외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다 짚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갈길 바쁜 우리 당의 닥친 문제를 이야기를 간단히 하겠다.
하루빨리 지방선거 기획단을 출범시켜야 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미 기본적인 공천과 경선룰을 정했다. 제일 먼저 서둘러야 할 바른미래당이 창당 때문에 가장 늦어졌다. 지방선거 기획단을 꾸려서 인재영입도 하고, 공천과 경선룰을 정해야 한다.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자 박원순 시장 내지는 여당 후보들과의 빅 매치가 점쳐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선거는 자기 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자기선거를 치를 후보를 빨리 영입하고 모집해야 전국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회자되고 바른미래당 후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민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념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정당은 아니지만, 우리 바른미래당은 보수와 진보를 모두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천과 경선룰을 발표한다면 경력 있는 후보들과 참신한 정치신인들이 전국정당인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 반드시 문을 두드릴 것이다.
선거결과에 따라서 바른미래당이 제1야당으로 올라서면, 자유한국당은 무너지고 민주평화당은 소멸될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기획단을 빨리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 김중로 최고위원 (의원실 제공)
두 대표님 언급했는데 안보가 심상치 않다. 안보는 분명히 망했다 일어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한번에 생존의 문제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최악의 상황을 항상 가정해서 대비해 주는 것이 안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보와 경제가 얽혀서 미국의 전략과 한국의 전략이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작년 말 CIA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앞으로 몇 개월 내에 북한의 핵 최고도화가 결정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에 따라서 미국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코피 작전이고, 여기에 지금 무역문제까지 얽혀서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측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보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대통령께서 19일 미국의 통상 압박에 맞서 ‘결연한 대응’을 주문하셨습니다. 물론, 위법한 통상압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이면에 숨은 의도는 뭐 없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초강력 세이프가드를 발동했고, 한국의 반도체 특허 침해조사를 진행 중인 데 더해, 53%의 초고율 철강 관세 부과 방안까지 발표했습니다.
최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전방위로 확산되며 국민의 근심이 한층 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마땅히 국가적인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미국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외교적 설득 노력이 절실합니다. 외교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일본과는 전혀 달리,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업체 관계자들 불러서 발등의 불끄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관세부과 ‘이유’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점을 초고율 철강 관세부과의 근거로 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로 분류된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미국과 동맹 관계인 캐나다, 일본, 독일, 멕시코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러시아와 더불어 12개 제재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과 안보의 분리’를 말하지만, 이것이 과연 별개의 문제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현 정부출범 이후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에서 갈등을 노출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예외조치’까지 승인 받아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달리 미국은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이 “대북제재 조치 완전이행을 회피하는 나라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어쩌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미국이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지요? 국가 간 안보와 경제정책이 완전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방정식은 완전히 환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동시에 우리 사회를 큰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형국입니다. 안보와 경제는 분리할 수도, 분리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만 봐도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관세 장벽과 같은 경제 제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혹시라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남북 간 접촉 이후 한미관계가 더욱 불편해 진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외치고 실제와는 달리 우리기준 하에서 아전인수격의 외침이 아닌지 깊이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보와 통상을 매개로 한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어 철저히 국익차원의 대응으로 풀어가야 할 때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청와대회의에서 당당하게 정면대응하라는 말씀에 이어 여당 당대표, 원내대표 모두 대미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과연 냉엄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 속에서 대응하는 것인지 자칫 안보나 경제 모두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 하태경 최고위원
두 가지 말 드리겠다. 하나는 한국GM 노조에 대한 얘기다.
한국GM 노조는 지금 머리띠 동여매고 주먹 휘두를 때가 아니다. 무릎 꿇고 국민 앞에 반성해야 될 때다. 어제 GM노조가 노숙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군산지부 공관에서 밤샘투쟁하겠다는 것. 총파업 운운하고 있다.
GM사태가 참담하게 된 데는 노조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 제가 보니까 GM 전 세계 148개 공장 중에 한국GM 생산성이 130위다. 지난 4년 간 계속 적자였는데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4%임금 인상됐고. 매년 1000만원 이상 성과금 받아가고 있다. 적자였는데도 말이다.
이 돈들 다 협력업체 하청업체 노동자들 등골 빼먹은 돈이다. 약한 국민들 돈 빼먹은 거다. 그런데도 노조가 협력사 직원 지역 주민들 상대로 공사하자고 협박하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 협박하지 말고 임금 동결하겠다 성과급 더 안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게 GM이 다시 회복돼서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한국GM노조 자성 촉구한다.
그 다음 드릴 말씀은 엊그제 말씀 한번 드렸는데 바로 연결된 이슈로 나왔다. 최문순 아시안게임 북한 공동 유치하는 건 현행 유엔 제재 하에선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담 느낄 것이라는 말 드렸는데 아니나다를까 어제 북한 장웅 IOC 위원이 이거 수용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지 심히 걱정된다. 유엔 제재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동계아시안게임 개최 사실상 불가능하다.
쉬운 거부터 하면 아시안게임 참가국 선수들이나 관람자들이나 스태프들이 북한 가서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거 다 유엔 제재 위반이다. 공항 내려서 공항 현금 납부하는 것 또한 제재 위반이다.
마식령에서 한다면 시설 보강해야 하는데 거기에 갖다주는 것도 다 위반이다. 시설증축개보수 현금 비용 지원해달라는 거 다 제재 위반이다. 마식령에서 당장 시설 짓고 사람들 왔다갔다하려면 전자기기 통신도 돼야 하고 핸드폰 노트북 지원다 제재 위반이다.
북으로 가야하는 선박이나 비행기도 미국 못 들어간다. 이런 남북동계아시안게임이 2021년인데 아마 올해 안에 결정해야 한다. 올해 안에 유엔 제재가 현실적으로 해제되겠나. 해제 안 된다는 걸 전제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북한이 공동개최하려면 유엔 제재 일시 해제해줘야 한다. 준비하는 기간부터 해제해줘야 한다.
그러면 남북 합의하는 순간 이거 요구할 거고 유엔 제재 준비하는 기간부터 진행되는 3년 동안 유엔 제재 해제 요청할 거고 이거 먼저 제안한 한국 입장에서 거절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것이다.
만약 북한 입장 수용해서 한국이 이걸 유엔과 미국에 요구를 하면 한미동맹 살아있겠나. 최문순 대형사고 친 건다. 청와대가 최문순 지사 제안에 사전동의했다면 대형사고 친 것이다.
평창 참가 때 유엔 제재 위반되는 거 몇 가지 예외 요구했다. 그것도 굉장히 힘들었다. 미국이 이랬다 한국도 제재대상 될 수 있다고. 무리한 제재 예외 요구하면 한국도 제재 대상 될 수 있다. 그런 황당한 요구 최문순이 한 거다.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유엔 제재 해지된 이후에 제안하는 건 이번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최문순 지사와 청와대가 어떻게 감당할지 심히 걱정된다. 이거 이제 최 지사 개인 강원도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문제가 됐고 청와대가 이 문제 답변해주시기를 촉구한다.
▣ 권은희 최고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설 연후 직전에 출범을 해서 어제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홈페이지에 마련된 ‘권력구조 선호도 조사’에서는 문재인대통령이 제시했던 대통령 4년 중임제가 90%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런 방식의 개헌안 마련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가 기능의 효율성을 위해서 쟁점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나 토론과정이 생략되어있다. 그리고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그저 ‘찬반투표식 여론수렴’을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련된 개헌안은 ‘내편끼리의 개헌안’일 수밖에 없고, ‘대통령 맞춤형 개헌안’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물론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갖는다. 하지만 그 발의권은 국정의 통합조정자로서의 지위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을 국가기능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국론통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어제 정당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개헌토론회에서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분산’이라고 하면서 현재 개헌 논의가 정파성을 띠기 시작했고 이를 피하려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아닌 국회가 개헌논의를 주도해야한다는 견해는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에 정당한 권한행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이다.
내일 바른미래당은 ‘개헌 의원총회’를 갖는다. 개헌 의원총회를 통해서 국민통합과 그리고 국가기능의 효율성을 위한 개헌안 마련을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 정운천 최고위원
한국 GM사태 보충 좀 하겠다. 그제 우리 바른미래당이 전주에 첫 번째로 내려갔는데 지금 전라북도 지역경제 동향을 보면 전년 대비로 해서 약 1만 9,700명의 취업자가 감소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이다. 이유를 보니까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 GM군산 공장에서 물량을 줄인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어제 정부에서 그래도 고용위기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한 것 매우 다행이라 생각 한다. 다만 여기서 꼭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GM사장이 국회에 왔는데 이게 정치 논리로 풀어서는 안 된다. 경제논리로 근본적으로 풀어야 한다. 아까 하태경 최고가 노조문제를 얘기했는데 저는 이번 사태는 어떻게 보면 현대도 노조가 똑같은데 거기는 생산원가가 80%인데 GM은 94%이다.
14% 내용이 로얄티 또는 고급이자, 연구개발비 등등이다. 이러한 내용을 실사를 해서 경제논리로 풀어야 된다. GM에 완전히 매달려가지고는 악순환이 거듭 된다고 생각한다. 제3자 매각의 문을 열어놓고 따라서 함께 경제논리로 풀어주시기를 촉구한다.
▣ 지상욱 정책위의장
어제 제가 공개의총 때 배리 앵글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기에 정치권이 쫓아다니고 나라의 고위당국자들이 배리 앵글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고 하는 것인가 하고 자괴감을 드러낸 적 있다.
유승민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배리 앵글이 민주당 TF의원들을 만난다고 해서 왔을 때, 우리당의 김관영 TF위원장하고 제가 거기에 갔었다. 협상하러 간 게 아니고 김관영 의원은 군산의 폐쇄에 대해서 확인차 간 것이고 저는 그동안 국감장에서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서 항의하러 갔다.
그래서 그 항의내용에 대해서 배리 앵글의 답만 듣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주요문제는 군산을 필두로 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차원에서 GM의 협박에 의한 지원이 아닌 철저한 실사와 그 결과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저희는 생각한다.
어제 배리 앵글은 군산 폐쇄를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확인을 했다. 또 구체적 액션플랜까지 언급되지도 않는 자구책 없는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익이 나는 구조로 전환계획을 세워주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까지 협박아닌 협박을 했다.
도대체 수익이 나지 않았던 이유, 저희가 그동안 그토록 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던 원가구성 비율이 94%나 되는 그 안에 무슨 내역이 들어있기에 도대체 수익이 나지 않은 것인가. 그것을 밝혀야 할 것이다. 어저께 저는 3가지를 베리 앵글에게 요구했다.
첫 번째 산업은행과 곧 제3자 실사함에 있어서 산업은행이 지금 실사항목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그 논의가 끝나서 실사항목이 결정되면 GM하고 협상을 한다고 하니 도대체 실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둘이 논의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으니 산업은행이 실사 요구한 항목에 대해선 철저히 다 받아야 할 것이고 그 자리에서 산업은행은 정말 국민적 의혹을 한 점 없이 파헤칠 수 있는 실사항목을 모두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번째 작년 국감 때 제가 증인 신청했던 카젬사장이 나와서 이전가격 등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모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앵글 부사장은 일부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필요하다면 전부 제출하겠다고 약조했다.
산업은행은 그 약조에 따라서 정말 모든 항목을 다 자료로 제출 받아야 할 것이다. 정말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직무에 대해서 그 죄를 국민께 씻을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또 정무위가 열리면 앵글사장이 1주일마다 한국 온다고 한다. 정무위에 출석해서 당신들의 진정성과 투명성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직접 출석해서 국민들의 의혹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앵글 사장은 자료 제출 약속했고 정무위 출석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거절한 셈이 되겠다.
그리고 오후에 김관영 의원과 제가 정무위 열자고 요구했고 산업은행의 강도 높은 실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TF에서는 앞으로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와의 사태해결을 위한 자리로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다.
지금 언론을 보면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금지설이 확산되고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한국주재 미국인들의 피난조치도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월 위기론’이다.
1월23일 메티스 국방장관이 3월말 이후 한반도 상황이 긴박하다고 인도네시아에서 발언을 했다. CIA국장은 작년 10월 북한이 핵으로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해서 4월이 그 시기가 엇비슷해지고 있다.
미국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3, 4월 위기설의 내용이다. 메티스는 2월7일 한반도 상황 확고하게 외교적 틀 안에 있다고 말했다. 하면서 페렌 바흐의 이런 전쟁이란 책을 읽어보라고 했다.
무력충돌을 막는 방법은 확실한 준비태세라는 내용의 책이다. 외교적 트랙이 군사적 트랙으로 넘어가지 않게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다.
또 요새 한참 일어나고 있는 미투운동에 이어 ‘위드유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나도 피해를 당했다는 분들의 자기 선언에 이어서 나도 여러분들의 아픔에 동참하겠다는 위드유운동이다. 이윤택, 오태석, 조민기 이런분들 비롯해서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현직배우, 연극 뮤지컬감독, 운동감독 등의 이름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에는 더 심각한 피해자들은 빠져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많이 있다. 정부차원에서 피해자의 신분을 보호하면서 더 심각한 피해자도 보호하면서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시스템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문체부, 여가부 등 정부 부처는 늑장 대응 및 안이한, 느슨한 대응 빨리 버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는 말씀드린다.
▣ 이태규 사무총장
외교안보, 한미통상문제, 경제문제 등 현안이 많다보니 모두말씀이 다소 길어졌다. 여야모두가 지혜를 현재 처해있는 국가적 난제들을 돌파해나가는데 힘을 모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박지원 의원은 정치를 탁하게 하지마시고 중진 원로답게 나라생각 좀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유승민 공동대표 (추가)
비공개 전에 대표로서 한 말씀 드린다. 아까 의원들 말씀하시던 중에 주승용 의원께서 말한 지방선거 기획단 포함해 준비는 박주선 대표와 상의해 최대한 서둘러 보겠다.
여기에 관계하실 분들께서 균형 있게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드리고픈 말씀은 지상욱 의장도 말했지만 저희 바른미래당이 국민 지지도에 대해 조급하고 할 게 아니라 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 한 가지가 성폭력에 관한 것이다.
두 당이 하나로 됐는데 바른정당 국민의당을 하던 시절에 일관되게 주장하던 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표로서 검찰 안에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 안에서 자제조사단을 꾸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상설특검을 제안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아무도 거기에 호응을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검찰은 자체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후 고은 시인 사건이 터져서 “추하게 늙었다. 권력이라고 성폭력을 상습적으로 하다니 찌질하다”고 했고 고은 시를 교과서에서 삭제하자고 했다.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문제가 퍼지고 있다. 좌파라는 사람들 진보라는 사람들 청와대 여성단체 전부 왜 이러는지 조용하게 있다. 이 문제는 바당이 정말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미투 위드유 이런 말만 해서는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최대한의 벌을 받게 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극계 거장이라는 사람이 오랜 기간 나쁜 습관이라고 말했다. 그게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적폐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한 마디도 안하고 있고 탁현민은 그만큼 쫒아내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문재인 대통령의 2012년 찬조연설한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의 친구다.
고은 시인이라는 사람이 평양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다 알잖냐. 도덕적 위선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말하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대변인들이 일관되게 강하게 하고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다른 정당과 다르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줄 때 국민 지지도가 움직이지 정치공학적 접근하지 말자고 말씀드린다.
▣ 김동철 원내대표 (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저희 바른미래당이 동서지역과 이념통합을 지향하고, 부패한 보수와 낡은 진보를 지양하는 제3의 길을 표방하면서 국민적 지지가 모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평화당을 우당이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제1야당, 2당의 지위가 대체될 것을 우려하면서, 양쪽으로부터 바른미래당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한다.
박지원 의원의 발언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바른미래당은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강변하는 자유한국당과 0.001mm의 어떠한 연대도, 0.001%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