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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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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복원 위치는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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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112년 만에 귀향
2023년 7월 9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원주 뮤지엄 산과 소금산 그랜드 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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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방역과 안전 중심 ‘2020 특별 여행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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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원주, 해남, 청도, 고성 등 ‘생태테마관광 사업’ 새롭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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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지역과 주민이 앞장서 이끄는 문화도시로의 여정, 2020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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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보도자료 ▫ (공동-참고)원주·부평·동두천 4개 폐쇄 미군기지, 주민 품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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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주 기업도시 숙원사업 해결! 지정지구대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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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안위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상정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영홈쇼핑, 적자 행진과 주주사 반대에도 신사옥 건립 밀어붙이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퇴직군인연금분할法,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강화法 국회 통과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기선 의원, 자유한국당 선정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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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보도자료 ▫ 원주 반곡초 전국 불조심어린이 마당 3위 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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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유특허 10건 중 8건은 미활용 유령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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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보도자료 ▫ GTI 박람회 준비상황 보고회 - 완벽한 박람회 준비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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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보도자료 ▫ 강원도립무용단 창단 20주년 특별공연 <아바이> 새로운 장르의 무용콘서트로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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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수서~광주 복선전철 예타 통과로 여주~원주 철도 복선화 탄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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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대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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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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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4.19. (최종: 2019.05.15. 11:53)) █

◈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대책 근거 마련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김기선 (국회의원)】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김기선 의원,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지원 근거 마련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4월 19일(금),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지원법’)」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군용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전국의 약 31만 5천여 세대 주민들이 청력손상, 수면방해 등 신체적 피해와 재산적 피해까지 겪고 있지만,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특히, 민간공항의 경우 소음피해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개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데 민간공항보다 소음이 더 큰 군 공항의 경우 소음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방지대책이나 지원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등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피해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지원법을 제정하여 대표발의 하였다.

한편,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군용비행장은 강원도 원주를 포함한 48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외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끝>

첨부 :

20190419-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대책 근거 마련.pdf

※ 원문보기

【연결】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대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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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