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음성군 (陰城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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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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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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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보도자료 ▫ 경대수 국회의원, 이상정 충북도의원 ‘대한민국 농업대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정] 경대수 의원, 2019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대수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4억원 추가 확보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2019년 11월 20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지명으로 살펴보는 음성지역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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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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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 사실상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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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도 일자리정책과 직원,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
2019년 10월 7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충북혁신도시로 투자유치 총력!
2019년 10월 4일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포천시,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공모… 후보 부지 탈락 아쉽지만 시민들의 성원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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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큰 고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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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0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취임 1주년을 맞은 송용섭 충북농기원장 영농현장 종횡무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대수 의원, 2019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8억 원 확보!
2019년 9월 9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음성에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 가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대수 의원, 지역 현안사업 척척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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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보도자료 ▫ 잉홀현(음성)에 부는 국악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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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무더위로 찌는 7월 미디어 없는 ‘청정지역’ 음성 에서 치유캠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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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4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도와 음성군, ㈜한국기능공사 투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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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총 260억 규모의 지역 배수개선사업 4개 지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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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혁신도시, 축구장 65배 꽃 단지 유채꽃 만발
2019년 5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부3군의 미래를 위한 철도망구축사업, 지금부터 시작이다
2019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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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년 연속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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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5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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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식물쓰레기 비료 무단방치 근절한다! 비료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 추가!, 2018년 총 90억7,20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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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물 걱정 없이 농사짓는다! 중북부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본격 추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천~입장 34번(엽돈재) 터널공사.. 국비확보로 앞 당겨 추진!!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연계망 구축 가시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증평경찰서 신설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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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선사고 방지 정부정책 무색, 5년 새 어선사고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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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경대수(慶大秀)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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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07. (최종: 2018.10.10. 09:00)) █

◈ 만취한 선장 해상 안전을 위협한다!

○ 만취 상태로 조타기를 잡는 선장들이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아 해양경찰이 선박의 음주운항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대수 (국회의원)】

- 최근 5년 간 음주운항 적발 495건, 한 해 평균 약 100건

- 음주운항 선박 중 어선이 가장 많아, 65%가 어선

- 경대수 의원 “음주운항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 시급”

○ 만취 상태로 조타기를 잡는 선장들이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아 해양경찰이 선박의 음주운항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 까지 음주운항 적발 건수가 한 해 평균 약 1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495건이며, 이 중 어선이 323건으로 전체 건수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선박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경우로,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낚싯배 승객이 술을 마시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 음주 운항으로 적발당한 선박들의 처분 내역을 보면, 과태료 처분이 187건, 형사처벌이 30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음주운항은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7년 만취 상태로 운항하던 어선이 낚시배를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으며, 같은 해 음주운항 하던 100t급 어선이 낚시배를 들이받아 낚시배에 타고 있던 4명이 바다에 추락했고 그 중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단속된 선박들은 대부분 불심검문에 적발된 것으로 실제로 단속되지 않은 음주운항 선박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가을철 성어기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대수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사고가 매년 늘어나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면서 “특히, 음주운항은 사망사고 등 큰 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상 안전을 위해 음주운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 했다. [끝]

첨부 :

20181007-만취한 선장 해상 안전을 위협한다!.pdf

※ 원문보기

【연결】만취한 선장 해상 안전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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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