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음성군 (陰城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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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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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020년 5월 27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무형문화재 교육프로그램「생활 속 무형문화재 발견」실시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 ‘엄지 척’
2019년 12월 12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경대수 국회의원, 이상정 충북도의원 ‘대한민국 농업대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정] 경대수 의원, 2019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대수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4억원 추가 확보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2019년 11월 20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지명으로 살펴보는 음성지역의 정체성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 사실상 국회 통과!!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1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도 일자리정책과 직원,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
2019년 10월 7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충북혁신도시로 투자유치 총력!
2019년 10월 4일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포천시,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공모… 후보 부지 탈락 아쉽지만 시민들의 성원에 감사
2019년 9월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큰 고비 넘었다
2019년 9월 17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국회포럼 개최
2019년 9월 10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취임 1주년을 맞은 송용섭 충북농기원장 영농현장 종횡무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대수 의원, 2019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8억 원 확보!
2019년 9월 9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음성에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 가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대수 의원, 지역 현안사업 척척 해결!!
2019년 8월
2019년 8월 22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잉홀현(음성)에 부는 국악 바람
2019년 7월
2019년 7월 10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무더위로 찌는 7월 미디어 없는 ‘청정지역’ 음성 에서 치유캠프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4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도와 음성군, ㈜한국기능공사 투자협약 체결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총 260억 규모의 지역 배수개선사업 4개 지구 선정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혁신도시, 축구장 65배 꽃 단지 유채꽃 만발
2019년 5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부3군의 미래를 위한 철도망구축사업, 지금부터 시작이다
2019년 5월 22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도, ‘제18회 장애인 합동결혼식’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년 연속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5억원 확보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식물쓰레기 비료 무단방치 근절한다! 비료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 추가!, 2018년 총 90억7,200만원 확보
2018년 12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물 걱정 없이 농사짓는다! 중북부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본격 추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천~입장 34번(엽돈재) 터널공사.. 국비확보로 앞 당겨 추진!!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연계망 구축 가시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증평경찰서 신설 앞당겼다!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어민 보건복지 지원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10월
2018년 10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라면 수출품 국산원료 1.2% 사용, 음료도 3.9%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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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만취한 선장 해상 안전을 위협한다!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선사고 방지 정부정책 무색, 5년 새 어선사고 2배 이상 증가!
2018년 9월
2018년 9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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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비료관리법 개정안 발의
2018년 8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내년도 지역예산 확보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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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증평경찰서 신설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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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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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대수(慶大秀) ◦ 국회(國會)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2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8.31. (최종: 2018.09.23. 14:47)) █

◈ 비료관리법 개정안 발의

악취로 몸살앓는 음식물쓰레기 비료!! 무단방치 철저히 막는다! 【경대수 (국회의원)】

악취로 몸살앓는 음식물쓰레기 비료!! 무단방치 철저히 막는다!

- 충북 청정지역 29곳에 음식물쓰레기 비료 무단매립.. 악취, 수질오염에 몸살

○ 경대수 국회의원은 충북 전역에서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매립, 적재를 근원적으로 막고자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 최근 충북의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증평, 음성, 괴산 등의 농촌마을에서는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주민들의 항의민원이 폭증했다.

- 청주시 소재의 한 폐기물업체가 생산, 공급한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비료(퇴비) 때문이었다.

○ 이 폐기물업체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생석회 등을 이용해 재활용 비료를 만드는 업체로 비료사용자에게 산물(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트럭 등으로 농지에 직접 공급)형태로 비료를 공급했다. 이 업체는 민원이 발생한 29곳중 28곳에 비료를 공급했다.

- 문제는 비료사용자 대부분은 농지나 임야를 단순 임차한 임차인들 이었고 이들은 적게는 10톤 많게는 5,000톤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 비료를 농지나 임야에 무단으로 매립, 방치해 놓았던 것이다.

○ 이렇게 포장도 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 비료가 무단으로 매립되거나 야적된 인근 마을은 악취가 진동을 하고 침출수가 하천이나 저수지 심지어 마을상수도로 유입되어 심각한 수질오염까지 발생했다.

- 특히 피해지역 대부분이 괴산, 진천 등 충북에서 청정하기로 유명한 한적한 시골마을의 농지나 임야였다.

○ 충북도에 확인결과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매립 형태는 2016년부터 발생하였고 29곳중 28곳이 위 특정 폐기물업체가 공급하였다. 확인된 공급량만 14,000여톤에 달한다.

- 이 폐기물업체에서 비료를 공급 받은 비료사용자 역시 대부분이 농지, 임야를 임시로 임차한 자들로 실질적 경작 목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폐기물업체와 비료사용자간의 담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그러나 현행 비료관리법에는 이러한 포장하지 않은 비료 특히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비료의 무단매립, 적재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이 없어 충북도를 비롯한 관할 시·군·구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 이에 경대수 의원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관계기관의 사실확인을 거쳐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①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 ②오염우려가 있는 비료의 공급을 제한 ③비료의 목적외 공급,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④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 ⑤비료의 부숙도, 염분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량비료를 제한 ⑥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경대수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비료가 악용되어 우리 농촌의 환경과 삶의 질을 망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성실히 땀 흘려 일하시는 우리 농촌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대량의 비포장 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 아울러 경대수 의원실은 “충북도 및 관할 지자체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매립, 적재로 인한 농촌피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80831-비료관리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비료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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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