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음성군 (陰城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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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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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020년 5월 27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무형문화재 교육프로그램「생활 속 무형문화재 발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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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 ‘엄지 척’
2019년 12월 12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경대수 국회의원, 이상정 충북도의원 ‘대한민국 농업대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정] 경대수 의원, 2019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대수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4억원 추가 확보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2019년 11월 20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지명으로 살펴보는 음성지역의 정체성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1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법.. 사실상 국회 통과!!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1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도 일자리정책과 직원,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
2019년 10월 7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충북혁신도시로 투자유치 총력!
2019년 10월 4일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 포천시,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공모… 후보 부지 탈락 아쉽지만 시민들의 성원에 감사
2019년 9월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큰 고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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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경제 4% 달성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국회포럼 개최
2019년 9월 10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취임 1주년을 맞은 송용섭 충북농기원장 영농현장 종횡무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대수 의원, 2019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8억 원 확보!
2019년 9월 9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 음성에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 가져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대수 의원, 지역 현안사업 척척 해결!!
2019년 8월
2019년 8월 22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잉홀현(음성)에 부는 국악 바람
2019년 7월
2019년 7월 10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무더위로 찌는 7월 미디어 없는 ‘청정지역’ 음성 에서 치유캠프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4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도와 음성군, ㈜한국기능공사 투자협약 체결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총 260억 규모의 지역 배수개선사업 4개 지구 선정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혁신도시, 축구장 65배 꽃 단지 유채꽃 만발
2019년 5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부3군의 미래를 위한 철도망구축사업, 지금부터 시작이다
2019년 5월 22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충북도, ‘제18회 장애인 합동결혼식’ 개최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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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년 연속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
2019년 3월
2019년 3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5억원 확보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식물쓰레기 비료 무단방치 근절한다! 비료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 추가!, 2018년 총 90억7,200만원 확보
2018년 12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물 걱정 없이 농사짓는다! 중북부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본격 추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진천~입장 34번(엽돈재) 터널공사.. 국비확보로 앞 당겨 추진!!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연계망 구축 가시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증평경찰서 신설 앞당겼다!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어민 보건복지 지원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10월
2018년 10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라면 수출품 국산원료 1.2% 사용, 음료도 3.9%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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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만취한 선장 해상 안전을 위협한다!
2018년 10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선사고 방지 정부정책 무색, 5년 새 어선사고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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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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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비료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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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대수(慶大秀) ◦ 국회(國會)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2.10. (최종: 2018.12.20. 09:08)) █

◈ 음식물쓰레기 비료 무단방치 근절한다! 비료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 매립, 적재를 근절하기 위해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대표발의한「비료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경대수 (국회의원)】

- 충북 청정농지·임야에 음식물쓰레기 비료 무단매립, 악취와 오염으로 주민피해 심각

- 음식물쓰레기 등 대량의 비포장 비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 추진

- 경대수 의원,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나갈 것.”

○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 매립, 적재를 근절하기 위해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대표발의한「비료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다.

○ 최근 청주시 소재의 한 폐기물업체가 충북 청정지역 농지와 임야에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비료를 무단으로 매립, 방치하면서 인근 마을에 악취가 진동하고 침출수가 심각한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증평, 음성, 괴산 등 충북 전역에 적게는 10톤 많게는 5,000톤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 비료가 매립, 적재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최근에는 증평 연탄리에 5톤 덤프차량 100대 규모의 음식물류 퇴비가 무단 매립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매립 형태는 2016년부터 발생하였으며 확인된 공급량만 14,000여톤에 달해 주민들의 항의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현행 비료관리법에는 이러한 포장하지 않은 비료,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 비료의 무단매립, 적재와 관련한 관리책임 규정에 없어 충북도와 관할 시·군·구의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경대수 의원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충북도 및 지자체, 농식품부,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농촌피해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비료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농해수위에서 적극 추진한 결과 이례적으로 3개월여만에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큰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①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 ②오염우려가 있는 비료의 공급을 제한 ③비료의 목적외 공급,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④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 ⑤비료의 부숙도, 염분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량비료를 제한 ⑥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경대수 의원은 “우리 충북의 농촌 주민들이 더 이상 음식물쓰레기 비료로 인한 악취와 환경오염 등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

첨부 :

20181210-음식물쓰레기 비료 무단방치 근절한다! 비료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연결】음식물쓰레기 비료 무단방치 근절한다! 비료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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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