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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024년 4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품 전국 국립박물관 전시에 대폭 활용
2024년 3월
2024년 3월 6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제주 사려니의 삼나무 숲
2024년 3월 3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제주 함덕 해수욕장 야경
2024년 2월
2024년 2월 29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3월, 싱그럽게 피어나는 봄꽃과 함께 즐기는 국가무형유산
2024년 2월 2일
	한국전쟁의 영웅 제주마, 레클리스 ▫ 26. 나라 큰 변란 발생할 때 제주마 수 천말 국가 헌납
2022년 5월
2022년 5월 17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130만 평의 제주 돌문화공원... 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2022년 4월
2022년 4월 28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세계적 수준" 극찬 받은 가장 제주다운 곳
2022년 4월 27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수백 년 넘은 비자나무가 2800그루... 여기서 힐링합니다
2020년 6월
2020년 6월 22일
	환경부 보도자료 ▫ 희귀 나그네새 잿빛쇠찌르레기 국내 첫 번식 확인
2020년 6월 2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제주 신창리 수중유적 제2차 발굴조사 착수
2020년 2월
2020년 2월 25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제주도에 남은 몽골의 흔적
2020년 2월 4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CEO 김만덕
2019년 12월
2019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지역과 주민이 앞장서 이끄는 문화도시로의 여정, 2020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의원, 집회소음 규제 개선 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 법안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원 추가 확보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4.3 관련 예산 포함 30.47억 증액 확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본회의 의결
2019년 1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원희룡 지사, 제주예산 반영 위해 14일 국회 긴급 방문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의원, 하귀파출소 신축 5.26억 증액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주도당 예산정책간담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22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제1회 람사르 습지도시 국내외 지자체장회의 순천에서 개최
	환경부 보도자료 ▫ 제1회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 개최
2019년 10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도-국세상담센터,‘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운영
2019년 10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제주도, 봉개동 은혜마을 찾아 심리 상담 지원
2019년 10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정례] (10월 9일 00시 보도 가능) 해녀를 따라 걸으며 해녀의 삶과 마주하다
2019년 10월 7일
	수원시 보도자료 ▫ 제주·포항·청주시 SNS 서포터즈, 수원화성문화제 관람
2019년 10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정례] (10월 6일 00시 이후 배포 가능)애조로 첨단진입도로 ~ 번영로 구간 개통!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국영문 동시 배포)제주 신창리 바다에서 중국 남송대 인장(印章)‧인장함 발견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8차 당정청 토론회 개최_일제강제징용문제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국비7억5천)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 의원, 하반기 행안부 특교 20억원 확보
2019년 9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쓰레기의 찬란한 변신이 시작 된다
2019년 7월
2019년 7월 11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국가 차원의 해역관리만으로는 해양쓰레기 해결 어려워”
2019년 7월 9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해양지적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2019년 7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부복합체육과 노형동청소년문화의집 지방재정심사통과
2019년 6월
2019년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체부, 아시아의 관광 혁신 이끈다
2019년 6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2019 세계人 제주 외국인 커뮤니티 제전 개최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평화의 섬 제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핵심”
2019년 6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전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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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姜昌一) ◦ 국회(國會) # 제주특별법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19. (최종: 2019.11.20. 17:44)) █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본회의 의결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본격화, 제주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강창일 (국회의원)】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본격화, 제주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 중앙행정권한의 이양 및 청정 자연환경 관리 방안 법제화

‐ 강창일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 여·야 합의시도 중심

○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6단계 제도개선이 시행단계에 접어든다.

○ 오늘(19일) 오후 3시 본회의에서 6단계 제도 개선 사항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 이로서 6단계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절차가 마무리 된다. 2017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의결되어 국회 심의가 시작된 후 약 2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해당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안 등 5건의 법안의 내용을 병합한 안이 최종 확정됐다.

○ 이번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제주특별법’은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행정권한의 이양과 청정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의 투자유치 활성화에서 한 걸음 나아가 향후 투자 및 개발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안전과 건강’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했다. (붙임자료 참고). 이는 강 의원이 주장해온 ‘제주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발전 방안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노력해왔다.

○ 법안 내용이 시행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 까지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이양 논의가 필요한 중앙 권한·사무가 남아있고, 남아 있는 과제는 사무기구 중심으로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기존의 투자유치 활성화에서 한 걸음 나아가 향후 투자 및 개발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되었다.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고시할 때에는 투자금액 · 투자 이행기간 · 고용계획 등을 고시하도록 명시하고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해 투자자와 중앙행정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 ·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 만들기’를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확충하는 사항도 의결되었다.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산을 위해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면허기준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유 등 환경보전을 위한 면허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트카)에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도록 해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을 반영했다.

○ 강창일 의원은 “자치와 분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제주는 ‘자치와 분권’의 모델을 제시하며 시대정신을 선도해 왔다. 이에 걸맞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합의 과정에 협조해준 여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린다. 7단계 제도 개선과제 발굴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자료] 제주특별법 개정안(6단계 제도개선) 주요 내용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19-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본회의 의결.pdf

※ 원문보기

【연결】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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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백과 참조

제주도의 도청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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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