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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024년 4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품 전국 국립박물관 전시에 대폭 활용
2024년 3월
2024년 3월 6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제주 사려니의 삼나무 숲
2024년 3월 3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제주 함덕 해수욕장 야경
2024년 2월
2024년 2월 29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3월, 싱그럽게 피어나는 봄꽃과 함께 즐기는 국가무형유산
2024년 2월 2일
	한국전쟁의 영웅 제주마, 레클리스 ▫ 26. 나라 큰 변란 발생할 때 제주마 수 천말 국가 헌납
2022년 5월
2022년 5월 17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130만 평의 제주 돌문화공원... 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2022년 4월
2022년 4월 28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세계적 수준" 극찬 받은 가장 제주다운 곳
2022년 4월 27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수백 년 넘은 비자나무가 2800그루... 여기서 힐링합니다
2020년 6월
2020년 6월 22일
	환경부 보도자료 ▫ 희귀 나그네새 잿빛쇠찌르레기 국내 첫 번식 확인
2020년 6월 2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제주 신창리 수중유적 제2차 발굴조사 착수
2020년 2월
2020년 2월 25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제주도에 남은 몽골의 흔적
2020년 2월 4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CEO 김만덕
2019년 12월
2019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지역과 주민이 앞장서 이끄는 문화도시로의 여정, 2020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의원, 집회소음 규제 개선 토론회 개최
2019년 12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 법안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원 추가 확보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 4.3 관련 예산 포함 30.47억 증액 확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본회의 의결
2019년 1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원희룡 지사, 제주예산 반영 위해 14일 국회 긴급 방문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의원, 하귀파출소 신축 5.26억 증액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제주도당 예산정책간담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22일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제1회 람사르 습지도시 국내외 지자체장회의 순천에서 개최
	환경부 보도자료 ▫ 제1회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 개최
2019년 10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도-국세상담센터,‘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운영
2019년 10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제주도, 봉개동 은혜마을 찾아 심리 상담 지원
2019년 10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정례] (10월 9일 00시 보도 가능) 해녀를 따라 걸으며 해녀의 삶과 마주하다
2019년 10월 7일
	수원시 보도자료 ▫ 제주·포항·청주시 SNS 서포터즈, 수원화성문화제 관람
2019년 10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정례] (10월 6일 00시 이후 배포 가능)애조로 첨단진입도로 ~ 번영로 구간 개통!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국영문 동시 배포)제주 신창리 바다에서 중국 남송대 인장(印章)‧인장함 발견
2019년 9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8차 당정청 토론회 개최_일제강제징용문제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국비7억5천)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강창일 의원, 하반기 행안부 특교 20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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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019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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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9일
	오문수의 세상이야기 ▫ '해양지적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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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부복합체육과 노형동청소년문화의집 지방재정심사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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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수시] 2019 세계人 제주 외국인 커뮤니티 제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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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안전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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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姜昌一) ◦ 국회(國會)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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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2.13. (최종: 2019.12.13. 19:43)) █

◈ 강창일의원, 집회소음 규제 개선 토론회 개최

강창일의원, 집회소음 규제 개선 토론회 개최 【강창일 (국회의원)】

강창일의원, 집회소음 규제 개선 토론회 개최

- 경찰청 공동개최, 22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려.

- 집회시위의 자유와 시민의 평온권 함께 달성하는 방안 모색

○ 집회 소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경찰청과 공동으로 오늘(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집회소음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 총 3세션으로 구성된 이 날 토론회에서는 박찬운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집회시위 자유와 평온권과의 조화 ▶소음 수준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집회소음 규제 개선방향을 차례대로 다룬다.

○ 첫 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이장희 교수는 오민애 변호사와의 토론을 통해 헌법상 권리로 규정되어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취지와 속성을 살펴보고 시민의 생활 ‘평온권’을 함께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소음 수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두 번째 세션은 민경복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이지호 교수와의 토론 과정에서 의학적 관점에 입각해 DB(데시벨)로 측정된 소음 수준 별로 인체 영향 수준을 다룬다. 세션에서 논의되는 객관적인 자료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시민의 평온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 앞선 두 세션의 논의를 종합해 집회소음 개선방안을 다루는 세 번째 세션은 이희훈 교수의 발표 이후 윤 비 교수와 정준선 교수의 토론으로 이어진다. 주거지역의 심야 소음 규제 강화 및 최고소음도 도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강창일 의원은 토론에 앞서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의 공존이 필요하다” 고 말하며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는 전제 하에 시민의 평온권도 함께 균형 있게 고려해야한다”고 행사 개최 배경을 밝힌 후 “집회 소음 규제의 개선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끝)

첨부 :

20191022-강창일의원, 집회소음 규제 개선 토론회 개최.pdf

※ 원문보기

【연결】강창일의원, 집회소음 규제 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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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도청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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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