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춘천시 (春川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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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024년 4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품 전국 국립박물관 전시에 대폭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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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춘천박물관] 2024 갑진년(甲辰年) 설맞이 문화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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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편한 시간에 자유로이 관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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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장애·비장애 관람객 모두를 위한 교육 콘텐츠 공개
2023년 12월 5일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브랜드존 ‘이상향으로의 초대, 금강산과 관동팔경’ 개편
2023년 11월
2023년 11월 16일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춘천박물관] 수험생 여러분 멘토가 필요하신가요?
2023년 11월 9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금병산 실레 이야기길 (둘레길)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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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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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보도자료 ▫ 올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3곳 추가, 총 148곳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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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환경부 차관, 첫 현장행보로 강원 화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장점검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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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지역과 주민이 앞장서 이끄는 문화도시로의 여정, 2020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진태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프랜차이즈산업의 법적 기반 구축을 통한 공정한 규제 환경 마련해야
2019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창령사 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2019년 11월 15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이시종 도지사, 국회서 ‘시멘트세 신설’ 광폭 행보
2019년 11월 13일
	강원도 보도자료 ▫ 최문순도지사 대대적인 돼지고기 소비촉진 캠페인 추진
2019년 11월 11일
	강원도 보도자료 ▫ 강원도지사, 미국 워싱턴 D.C. 방문(2019.11.7.~11.9.)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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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7일
	강원도 보도자료 ▫ 최문순 강원도지사,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국제적 협력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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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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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7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춘천에 46년 만에 다시 나타난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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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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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올해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과징금 5년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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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보도자료 ▫ 최문순 강원도지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현장 점검
	강원도 보도자료 ▫ 최문순 강원도지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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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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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진태(金鎭台)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26. (최종: 2019.09.29. 20:25)) █

◈ 공정위, 외부인접촉관리규정 처분

공정위, 외부인접촉관리규정 처분 【김진태 (국회의원)】

공정위, 외부인접촉관리규정 처분

시행 첫 해에만 위반 공무원 52명?

- 전화만으로도 외부인접촉 보고, 제도 실효성 의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외부인접촉보고 현황'에 따르면 작년 첫 제도시행 이 후 외부인접촉관리규정 위반으로 처분한 사례가 5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된 2018년 외부인접촉보고 건수는 2,344건으로 이를 위반한 공무원이 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직원들에게 접촉보고누락으로 3명에게 경고, 나머지 49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주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사무실 전화’도 보고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2019년 외부인접촉 사례의 경우 현재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이 3가지 유형(①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자(59개 집단 2,103개 회사), ② 법무법인 소속(30개 법무법인)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 조력자 중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 ③ 퇴직자 중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법무법인 등에 재취업한자)의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5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외부인접촉규정 위반 처분을 한 소속별 현황을 보면, 디지털조사분석과 12건, 카르텔총괄과 4건, 공정거래위원회 4건, 입찰담합조사과 3건, 가맹거래과 3건, 카르텔 조사과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23개 소속과에서 위반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2019. 6월 기준 접촉사유별 보고 현황을 보면 총 2,344건 중 진행사건의 자료제출 의견청취가 829건(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건이외 업무관련 295건(12.5%), 진행사건 디지털 증거수집 258건(11.0%)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기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이 전문성 악화를 조장할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면서 "제도를 실시한 해의 규정 위반 건이 이렇게 많은 것이 前)공정위원장의 조직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수시로 다양한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하는 공정위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닌지 원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6-공정위, 외부인접촉관리규정 처분.pdf

※ 원문보기

【연결】공정위, 외부인접촉관리규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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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백과 참조

옛명칭 : 안양 도호부(安陽都護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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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체계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