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춘천시 (春川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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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024년 4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품 전국 국립박물관 전시에 대폭 활용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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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관람객 400만 명 돌파!
2024년 1월
2024년 1월 29일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춘천박물관] 2024 갑진년(甲辰年) 설맞이 문화행사에
2024년 1월 10일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편한 시간에 자유로이 관람하세요!
2023년 12월
2023년 12월 13일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장애·비장애 관람객 모두를 위한 교육 콘텐츠 공개
2023년 12월 5일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브랜드존 ‘이상향으로의 초대, 금강산과 관동팔경’ 개편
2023년 11월
2023년 11월 16일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춘천박물관] 수험생 여러분 멘토가 필요하신가요?
2023년 11월 9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금병산 실레 이야기길 (둘레길)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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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강원도 콘텐츠 창작자 여러분, 콘텐츠코리아랩에서 창업하세요
2020년 4월
2020년 4월 27일
	환경부 보도자료 ▫ 올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3곳 추가, 총 148곳 추진
2020년 4월 13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국영문 동시 배포)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첫 애벌레 부화 성공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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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환경부 차관, 첫 현장행보로 강원 화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장점검
2020년 1월
2020년 1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강원도 유치 적극 지원
2019년 12월
2019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지역과 주민이 앞장서 이끄는 문화도시로의 여정, 2020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진태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프랜차이즈산업의 법적 기반 구축을 통한 공정한 규제 환경 마련해야
2019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창령사 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2019년 11월 15일
	충청북도 보도자료 ▫ 이시종 도지사, 국회서 ‘시멘트세 신설’ 광폭 행보
2019년 11월 13일
	강원도 보도자료 ▫ 최문순도지사 대대적인 돼지고기 소비촉진 캠페인 추진
2019년 11월 11일
	강원도 보도자료 ▫ 강원도지사, 미국 워싱턴 D.C. 방문(2019.11.7.~11.9.) 마쳐
2019년 11월 8일
	강원도 보도자료 ▫ 수열 클러스터 주민설명회
2019년 11월 7일
	강원도 보도자료 ▫ 최문순 강원도지사,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국제적 협력 나서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1일
	강원도 보도자료 ▫ 2019년 강원도립화목원 산산술래 국화전시회
2019년 10월 7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춘천에 46년 만에 다시 나타난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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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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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올해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과징금 5년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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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보도자료 ▫ 최문순 강원도지사,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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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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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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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진태(金鎭台)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27. (최종: 2019.11.28. 12:28)) █

◈ 김진태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진태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진태 (국회의원)】

김진태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표준보육비용의 정의를 명확히 해 보육료 의무지급의 의미 강화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이 오늘(27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저소득층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의 자녀만 포함하고 있다. 이는 보육지원이 절실한 조손가정의 손자녀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를 정하게 되어있으나, 정의가 모호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보육비용 지원에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했다.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이에 ①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조손가정의 손자녀를 포함해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조손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②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정의를 규정해 의무 지급되는 보육료의 실제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예측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보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호대상자의 자녀”를 “지원대상자의 자녀와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로 하고, 제34조제4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정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제도의 개선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의 모호한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본 개정안의 표준보육비용 정의 신설과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해 보육료 의무지급의 의미를 한층 강화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보육지원이 필요한 조손가정의 손자녀에게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선별적 복지의 취지도 법 내용에 담았다”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1127- 김진태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김진태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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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 참조

옛명칭 : 안양 도호부(安陽都護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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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