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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020년 6월 29일
	환경부 보도자료 ▫ 페트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 수입 금지한다
2020년 6월 21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재포장 금지',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 추진
2020년 5월
2020년 5월 26일
	환경부 보도자료 ▫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시장 퇴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2020년 5월 21일
	환경부 보도자료 ▫ 폐기물 새활용하여 세계 명품으로 키운다
2020년 5월 12일
	환경부 보도자료 ▫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한다
2020년 5월 6일
	환경부 보도자료 ▫ 자원순환 선도기업과 성과 우수사업장을 찾습니다
2020년 4월
2020년 4월 16일
	환경부 보도자료 ▫ 자원순환 정책 뿌리부터 바꾼다…정책포럼 출범
2020년 4월 7일
	환경부 보도자료 ▫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2020년 4월 1일
	환경부 보도자료 ▫ 경영난 겪는 재활용업체에 저금리 융자지원
2020년 3월
2020년 3월 24일
	환경부 보도자료 ▫ 불필요한 폐기물 수입 금지…국산 폐기물 재활용 촉진
2020년 3월 18일
	환경부 보도자료 ▫ 훼손된 자연의 녹색복원, 폐기물 관리 근본적 전환, 녹색산업 혁신전략 수립·이행
2020년 1월
2020년 1월 12일
	환경부 보도자료 ▫ 폐기물 늘리는 과대포장 안돼요…설 연휴 앞서 집중점검
2019년 12월
2019년 12월 30일
	환경부 보도자료 ▪ 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
2019년 12월 19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자원순환업무 우수 시군 선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 “15일부턴 폐소화기 대형폐기물로 배출하세요”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부산시, 광역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합동단속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4일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시-군구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공동 추진키로 합의
2019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시, 인천 신항 해상매립지 조성계획 없어!


about 폐기물

내서재

▣ 환경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안전】

(게재일: 2019.12.30. (최종: 2020.01.17. 11:06)) █

◈ 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정폐기물 중 수은폐기물을 별도 분류하고, 폐기물에 함유된 수은을 회수하여 처리하는 등의 기준을 신설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폐자원관리과 - 김민지 (044-201-7367)】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12월 31일부터 입법예고

▷ 수은폐기물을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처리잔재물로 분류하고, 세부 처리 기준 마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정폐기물 중 수은폐기물을 별도 분류하고, 폐기물에 함유된 수은을 회수하여 처리하는 등의 기준을 신설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미나마타 협약 국내 발효 이후, 온도계, 혈압계 등 수은을 함유한 제품의 폐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을 신설*하고,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세부 분류한다.

* 기존에는 오니류, 분진, 소각재 등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만 수은이 일정량 이상 용출될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 수은함유 제품 폐기물은 별도의 지정폐기물로의 분류가 없어 생활폐기물로 분류

- 수은함유폐기물은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을 주입한 제품 폐기물을 의미한다. 수은구성폐기물은 원소상태의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폐기물에서 수은을 회수 처리한 후의 잔재물을 말한다.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운반,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수은폐기물에 대한 공통사항으로서, 보관, 운반의 경우,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 운반해야 한다.

- 수은폐기물 중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 회수된 수은 등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보관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 농도에 따라 밀폐포장 상태 또는 안정화·고형화 처분 후 매립해야 한다.

수은폐기물의 처리시설 확보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후로 명시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미나마타 협약에서 권고하는 수은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기준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폐기되는 수은 함유 제품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처리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 1.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2.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주요 내용. 끝.

※ 원문보기

【연결】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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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