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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020년 6월 29일
	환경부 보도자료 ▪ 페트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 수입 금지한다
2020년 6월 21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재포장 금지',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 추진
2020년 5월
2020년 5월 26일
	환경부 보도자료 ▫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시장 퇴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2020년 5월 21일
	환경부 보도자료 ▫ 폐기물 새활용하여 세계 명품으로 키운다
2020년 5월 12일
	환경부 보도자료 ▫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한다
2020년 5월 6일
	환경부 보도자료 ▫ 자원순환 선도기업과 성과 우수사업장을 찾습니다
2020년 4월
2020년 4월 16일
	환경부 보도자료 ▫ 자원순환 정책 뿌리부터 바꾼다…정책포럼 출범
2020년 4월 7일
	환경부 보도자료 ▫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2020년 4월 1일
	환경부 보도자료 ▫ 경영난 겪는 재활용업체에 저금리 융자지원
2020년 3월
2020년 3월 24일
	환경부 보도자료 ▫ 불필요한 폐기물 수입 금지…국산 폐기물 재활용 촉진
2020년 3월 18일
	환경부 보도자료 ▫ 훼손된 자연의 녹색복원, 폐기물 관리 근본적 전환, 녹색산업 혁신전략 수립·이행
2020년 1월
2020년 1월 12일
	환경부 보도자료 ▫ 폐기물 늘리는 과대포장 안돼요…설 연휴 앞서 집중점검
2019년 12월
2019년 12월 30일
	환경부 보도자료 ▫ 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
2019년 12월 19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자원순환업무 우수 시군 선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 “15일부턴 폐소화기 대형폐기물로 배출하세요”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부산시, 광역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합동단속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4일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시-군구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공동 추진키로 합의
2019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시, 인천 신항 해상매립지 조성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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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環境部) ◦ 폐기물(廢棄物) # 페트 # 폐플라스틱

▣ 환경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환경】

(게재일: 2020.06.29. (최종: 2020.07.04. 12:30)) █

◈ 페트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 수입 금지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플라스틱(PET/PE/PP/PS)의 국내 수입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이 6월 30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원순환정책과 - 안상혁 (044-201-7347)】

▷ 국내 폐플라스틱 적체해소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플라스틱(PET/PE/PP/PS) 수입제한 6월 30일부터 시행

▷ 국내 대체재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체상황 등을 고려해 개별 수입건에 대해 예외적 수입 허용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플라스틱(PET/PE/PP/PS)의 국내 수입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이 6월 30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제한 고시는 페트(PET,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의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초 유가하락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 페트(PET) 및 재생원료의 국내 적체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불안전성이 커지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0일부터 페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은 국내 폐기물 수입허가·신고가 제한된다.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지방(유역)환경청장이 국내 적체상황 및 재활용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8년 필리핀 폐기물 불법수출 사례와 같은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폐기물 수출입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통관 전 현장 검사 강화를 위한 수출입안전관리센터 지정 등 수출 폐기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해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폐기물의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대체재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국산 폐플라스틱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국내 및 수입 폐플라스틱 품질비교.

2. 폐플라스틱 수입제한 고시 제정안. 끝.

※ 원문보기

【연결】페트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 수입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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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