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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020년 6월 29일
	환경부 보도자료 ▫ 페트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 수입 금지한다
2020년 6월 21일
	환경부 보도자료 ▫ (참고)'재포장 금지',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 추진
2020년 5월
2020년 5월 26일
	환경부 보도자료 ▫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시장 퇴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2020년 5월 21일
	환경부 보도자료 ▫ 폐기물 새활용하여 세계 명품으로 키운다
2020년 5월 12일
	환경부 보도자료 ▫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한다
2020년 5월 6일
	환경부 보도자료 ▫ 자원순환 선도기업과 성과 우수사업장을 찾습니다
2020년 4월
2020년 4월 16일
	환경부 보도자료 ▫ 자원순환 정책 뿌리부터 바꾼다…정책포럼 출범
2020년 4월 7일
	환경부 보도자료 ▫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 연장…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2020년 4월 1일
	환경부 보도자료 ▫ 경영난 겪는 재활용업체에 저금리 융자지원
2020년 3월
2020년 3월 24일
	환경부 보도자료 ▪ 불필요한 폐기물 수입 금지…국산 폐기물 재활용 촉진
2020년 3월 18일
	환경부 보도자료 ▫ 훼손된 자연의 녹색복원, 폐기물 관리 근본적 전환, 녹색산업 혁신전략 수립·이행
2020년 1월
2020년 1월 12일
	환경부 보도자료 ▫ 폐기물 늘리는 과대포장 안돼요…설 연휴 앞서 집중점검
2019년 12월
2019년 12월 30일
	환경부 보도자료 ▫ 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
2019년 12월 19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자원순환업무 우수 시군 선정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 “15일부턴 폐소화기 대형폐기물로 배출하세요”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부산시, 광역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합동단속
2019년 10월
2019년 10월 14일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시-군구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공동 추진키로 합의
2019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시, 인천 신항 해상매립지 조성계획 없어!


about 폐기물

내서재

▣ 환경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환경】

(게재일: 2020.03.24. (최종: 2020.03.25. 11:37)) █

◈ 불필요한 폐기물 수입 금지…국산 폐기물 재활용 촉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원순환정책과 - 안상혁 (044-201-7347)】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내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해 수입 금지 가능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석탄재*, 폐지** 등 일부 폐기물은 국내 발생량도 전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어렵게 하고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2018년 기준 5대 발전사에서 약 1,029만톤의 석탄재가 발생하고 그 중 약 100만톤이 매립장에 순매립됨에도 국내 시멘트사에서 127만톤의 석탄재 수입

** 폐지순수입량 증가 추세(88.7만톤('18년) → 81.4만톤('18년) → 107만톤('19년)), 2020년 2월 수도권 지역 일부 수거운반업체가 공동주택 폐지류 수거거부 예고하였다가 철회하는 등 국내 폐지 수급 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적체가 늘어나고 있는 국산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 등 수입량이 많고 수거거부 등 최근 문제가 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국내 재활용률, 대체 가능성, 환경 및 산업 영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입금지 품목 지정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주요 재활용 수입 폐기물은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252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에 비해 15배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폐자원 재활용 촉진, 재활용 산업 육성 및 환경 보호를 위해 수입 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내 재활용 산업발전과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2. 질의/응답.

3. 연도별 폐기물 수입 현황. 끝

※ 원문보기

【연결】불필요한 폐기물 수입 금지…국산 폐기물 재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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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