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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그칠 줄 모르는 일탈 행진, 그 끝은 어디인가[김병래 청년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그칠 줄 모르는 일탈 행진, 그 끝은 어디인가[김병래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019년 9월 20일
	수원시 보도자료 ▫ 수원 등 8개 도시,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 논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3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토론회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력과잉설비로 인한 비용 연간 6조 7천억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나친 ESS 지원정책, 가스냉방과 형평성 고려해야
2018년 4월
2018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디자인, 실용신안 침해의 죄를 현행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실용신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4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허나 아이디어 가공,변경하여 이득을 취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 도입 법안 제출 - 홍의락 국회의원 (2018-04-03)
2018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홍의락 국회의원 (2018-04-02)
2018년 3월
2018년 3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홍의락 국회의원
2018년 3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업의 특허침해에 대한 중소기업의 효과적 대응에 도움이 되는 법안 4건 제출 - 홍의락 국회의원
2018년 3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홍의락 국회의원
2018년 2월
2018년 2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허, 디자인 침해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청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제출 - 홍의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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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의락(洪宜洛)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3.15. (최종: 2018.09.01. 17:48)) █

◈ 기업의 특허침해에 대한 중소기업의 효과적 대응에 도움이 되는 법안 4건 제출 - 홍의락 국회의원

기업의 특허침해에 대한 중소기업의 효과적 대응에 도움이 되는 ‘심판-조정 연계제도’ 및 ‘적시제출주의’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4건 제출

- 『특허법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상표법 개정안』, 『발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 홍의락 의원은, 특허침해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의 고비용과 장시간 소요의 문제가 결국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게 큰 부담을 줌으로써 특허침해 가해자가 결국 승소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허)심판-조정 연계제도’와 ‘적시제출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상표법 개정안』, 『발명진흥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3월 15일에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홍의원은,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소송 전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하고 침해소송이 결부된 경우에는 소송까지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홍의원은 또한 “심판절차에서 분쟁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시기를 심판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뒤늦게 제출한 증거 등은 각하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함께 담았다.”고 밝혔다.

◯ 『특허법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상표법 개정안』, 『발명진흥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에는 ‘(특허)심판-조정 연계제도’와 ‘적시제출주의’가 유사하게 반영되어 있다.

◯ 덧붙여, 이들 법안의 내용 중에는,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4건의 법안에는, 윤호중ㆍ문희상ㆍ최인호ㆍ이원욱ㆍ민홍철ㆍ진선미ㆍ김성수ㆍ손혜원ㆍ강창일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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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