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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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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그칠 줄 모르는 일탈 행진, 그 끝은 어디인가[김병래 청년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그칠 줄 모르는 일탈 행진, 그 끝은 어디인가[김병래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019년 9월 20일
	수원시 보도자료 ▫ 수원 등 8개 도시,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 논의
2019년 5월
2019년 5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3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토론회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력과잉설비로 인한 비용 연간 6조 7천억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나친 ESS 지원정책, 가스냉방과 형평성 고려해야
2018년 4월
2018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디자인, 실용신안 침해의 죄를 현행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실용신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4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허나 아이디어 가공,변경하여 이득을 취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 도입 법안 제출 - 홍의락 국회의원 (2018-04-03)
2018년 4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홍의락 국회의원 (2018-04-02)
2018년 3월
2018년 3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홍의락 국회의원
2018년 3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업의 특허침해에 대한 중소기업의 효과적 대응에 도움이 되는 법안 4건 제출 - 홍의락 국회의원
2018년 3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홍의락 국회의원
2018년 2월
2018년 2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특허, 디자인 침해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청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제출 - 홍의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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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의락(洪宜洛)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8.03.02. (최종: 2018.08.26. 17:25))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홍의락 국회의원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일반차 주차 또는 충전방해행위 금지 제도화 -

□ 홍의락 국회의원(민주당/대구북구을/재선/산업통상자원위/예결특위/4차산업특위)이 작년(2017년) 8월 7일에 대표발의했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지 6개월이 지난 2월 28일에 산자중기위 위원회 대안에 포함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할 때 부과하는 제재의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법률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초가을이 되면 순수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친환경차 운전자들은 훨씬 더 편리한 여건에서 차량 충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선 내연기관차량 등이 충전시설 내에 무단 주차를 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고, 충전구역 내에서 물건을 쌓아두거나 충전 방해 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권한은 지자체가 행사한다.

◯ 그동안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 이에 대한 단속기준이 없어 크게 사회문제화 되던 차에 전기차 충전구역 내의 일반차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제재의 법적근거가 이제라도 마련된 것은 매우 합리적인 입법적 대응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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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