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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9월 19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이해찬 당대표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울산시 관계자 여러분들 반갑다. 이상헌 울산시당위원장님,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님, 구청장, 군수님들도 자리에 함께 하셨다. 다들 고맙다.
지난 3월말에 전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요를 듣고 가능한 최대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대부분은 거의 다 반영되었는데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게 됐다.
울산시는 그동안 어려웠었는데 이번 정부가 집권하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 내년 국비는 역대 최대인 2조5천억 정도가 반영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반영되었다. 그동안 송철호 시장을 비롯한 울산시청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한 결과다. 특히 균형발전 숙원사업들로 선정된 울산외곽 순환도로, 농소에서 외동 국도에 이어서 함양울산 고속도로, 태화강역 환승센터,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등 여러 가지가 많이 반영됐다. 산재전문 공공병원 추진 예산도 많이 반영됐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울산 미포산단이 청년 친화형 선도 산업단지로 선정됐다. 진입도로가 좁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울산은 수소 시범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수소 시범 도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가능한 이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유니스트가 추진하는 울산 게놈프로젝트 역시 중요한 사업이다. 유니스트는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과 제가 추진해 만든 대학이다. 10년이 좀 지났는데 그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유니스트가 좋은 성과를 내는, 좋은 연구·교육기관으로 발전해 보람이 있다. 이번에 울산 게놈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3D 프린트 산업은 정책위에서 좀 더 검토를 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뤄지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서 검토할 것도 있고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한 것도 있다. 그런 부분을 울산시와 정책위가 잘 검토해서 가능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관장하는 예결특위 간사가 여기 있다. 최종적으로 예결특위 간사가 협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결특위 간사와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울산시가 긴밀하게 협의해주기를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멀리 울산에서 올라와 주신 우리 송철호 시장님, 황세영의장님, 정춘석 부총장님, 이동문 부총장님, 이선호 울주군수님 특별히 반가움과 감사의 말씀 드린다. 그리고 이상헌 시당위원장님과 오랜만에 뵙는다. 박향로 위원장님, 심규명 위원장님, 정병문 위원장님께 아주 정겨운 인사 올린다.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2020년 울산 예산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울산의 자동차와 선박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울산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의 성공 또 성장의 역사였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 제조업의 위축으로 울산의 각종 경제지표가 하향 곡선을 그렸었고, 울산이란 대한민국의 엔진이 식어가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깝다. 울산의 산업을 되살리려는 산업은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는 울산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에 새로운 경제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중요하게 판단하고 지원하겠다.
송철호 시장님 인사말씀 중 ‘최근 울산경제가 조금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그런 면에서 ‘더욱더 정책적, 제도적 특별히 예산적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울산이 다시 살아나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품어봤다.
아시다시피 연초에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해서 수소경제 시대를 선언했다. ‘울산이 앞장서서 수소경제 시대를 앞당기라’는 주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신산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발 빠른 예산투입이 필수적이고 울산이 ‘수소경제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소경제의 종합적인 정책수립 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한 수소산업진흥원 설립 등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수소차 산업의 체계적인 확립을 위해서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의 구축’,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 하겠다.
저도 역으로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아무래도 지역경제가 위축되면 어느 곳에서나 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큰 고통을 느낀다. 당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신규로 전국에 25만 영세자영업에 특례보증을 제공할 준비를 했다. 중앙 정부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예산을 편성하고, 중앙회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기존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재보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시장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셔서 ‘자영업특례보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어려운 영세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최근 사우디 사례에서 보듯, 국가 에너지 산업의 주축인 석유화학시설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국가 전체에 심각한 재난이 될 수 있다. 울산 국가산업단지 노후 지하개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안전관리센터’를 포함해 ‘파이프라인 구축’에 신속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사전에 주신 자료 목차에 있었던 것을 검토해봤는데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유류 저장탱크 화재대응장비’도 전무하다고 들었다. 유사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챙기겠다. 시장님, 의장님, 구청장님, 군수님, 그리고 우리 이상헌 시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지역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 오늘 주시는 목소리를 잘 들어서 올해 필요한 예산과 정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이상헌 울산시당위원장
반갑다. 대한민국 경제 수도인 울산 경제가 많이 어렵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극복하고 어려운 울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울산 시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오늘과 같은 자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울산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외곽순환도로와 농소-외동 간 국도건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그리고 공공병원 건립이 올해 초 당정 간의 긴밀한 협조로 확정되었다. 해당 사업들이 앞으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울산에는 아직도 예산지원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20년도 울산 예산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울산의 시급한 현안 중 한 가지는 교육청과 관련한 문제도 있다. 특히 울산 북부의 경우 늘어나는 학생 수에 대응하여 중·고등학교의 폐지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인구가 많이 늘었다.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송철호 시장님, 황세영 의장님 반갑다. 이상헌 시당위원장님, 지역위원장님들, 구청장님, 군수님들 반갑다. 이해찬 대표 되고 나서 지금 예산정책협의회를 세 번째 하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짜임새 있어지고 내실화되어 간다는 느낌을 가진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민생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민주당의 모습, 책임 있는 집권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도 뜻깊은 일이다. 앞으로도 이 예산정책협의회가 점점 더 밀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도 노력하겠다. 시·도 지방정부도 함께 노력해 좋은 대안들을 찾아냈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건강하게 개선하자, 바꾸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노력들이 서서히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용지표 등 질적, 양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지표들이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산업위기지역에 보조금을 확대했더니 그 지역에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17% 정도 늘었다는 통계가 있다. 정부나 지방정부의 투자가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 세금 퍼주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세금을 퍼주고 낭비 하는 게 아니라 투자가 되어서 확실히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정책이 양극화를 해소하고 계층 간 이동성을 강화하고 내수 진작,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성장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울산시의 여러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집행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어서 시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포용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정부의 목표인 만큼 재정정책이 지방정부의 정책과 정확하게 일치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이끌어 낸 송철호 시장님과 울산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 위원장
지난 3월 울산 시청에서 뵙고 6개월 만에 뵙고 국회에서 뵙게 되어 반갑다. 우리 부·울·경, 울산은 정말 어려운 지역이다. 저도 같은 심정이다. 지난 상반기 예산정책협의회 이후에 정부 안으로 약 2조 5천억 원 정도의 국비예산을 확보했다고 들었다. 우리당 첫 울산시장으로 취임해서 울산의 오랜 숙원이었던 외곽순환도로, 산재전문 공공병원, 농소-외동 국도건설 등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만드는 큰 성과를 냈다. 모두가 송철호 시장과 우리당 유일한 국회의원인 이상헌 시당위원장님, 지역위원장님, 그리고 네 분 구청장님과 울주군수님, 황세영 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지방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다. 깊이 감사드리며 울산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주신 이해찬 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 박광온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 이상헌 위원장님께서 우리당 유일한 국회위원으로 국회에서 엄청 고생하고 계신다. 네 분의 지역위원장님께서도 내년에는 꼭 국회로 오셔서 울산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기대하며 저도 응원하겠다.
전세계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 가까이에서, 그리고 지역 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사업과 예산은 특히 더 중요하다. 울산에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 일자리사업 분야에서 재정 신속집행 목표 대비 116% 초과달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 이런 울산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올해 국비 3조원 시대를 목표로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그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조정식 정책위의장님, 전해철 예결위간사님, 김정우 기재위 간사님과 함께 돕고 최선을 다 하겠다. 울산의 미래를 열기 위해 추진하는 일곱 가지 성장 다리(7 BRIDGE) 핵심사업 등을 포함해 오늘 문의해주신 울산 귀농 프로젝트사업 등 19개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수도로 불렸던 울산의 영광을 되찾고 수소산업 등 전 세계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울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2019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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