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정부는 경제비상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정부는 경제비상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오늘(28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산업생산이 0.7% 줄며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1% 감소, 전년 동기로도 10%나 감소하며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정당)】

오늘(28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산업생산이 0.7% 줄며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1% 감소, 전년 동기로도 10%나 감소하며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한다.

생산, 소비, 투자, 고용, 금융 등 종합적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올 6월 이래 6개월 연속 내려가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또한 어제(27일)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학, 대학원 졸업생 57만 명을 전수조사(2017년 말 기준) 한 결과, 취업률은 전년(67.7%)보다 1.5%포인트 낮아진 66.2%에 그쳤다.

2011년 이후로 취업률이 67% 아래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일 만큼, 청년실업률도 최악의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절망적인 경제지표가 잇따르고 국민들의 삶은 그만큼 더 팍팍해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혈세 쏟아붓는 땜질식 처방을 남발할 뿐 경제정책 전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의 16.4% 인상으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고 내년 10.9% 인상이라는 파고를 눈에 둔 상황에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에 유급휴일을 포함을 명시화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태세다.

국가경제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며, 경제실험에 따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기업인을 적폐로 모는 반기업 친노조 성향을 버리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보다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8. 12. 28.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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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정부는 경제비상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브리핑]최석 대변인, 12월 임시국회 마무리 관련
(2019.01.1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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