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해수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운영실태 전국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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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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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3월

2019년 3월 29일
▫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 전 도서로 확대한다
▫ 전국 수산인 한 자리에 모여 혁신의지 다진다
▫ 해수부, 수중 방파제로 인한 좌초사고 예방한다
▫ 바닷속 침몰선박 관리 강화한다
▫ 다목적 어업실습선 ‘한미르호‘, 인력 양성 위한 첫 항해 시작
▫ (동정) 김영춘 해수부 장관, 목포지역 현장 방문
2019년 3월 27일
▫ 해수부, 해양보호구역 선순환 관리체계 만든다
▫ 독도 주변해역에 사는 성게, 뛰어난 환경변화 적응력 지녀
▫ 해수부, 네 번째 귀어학교로 ‘강릉원주대학교‘ 선정
▫ 봄철 어선사고 예방 위해 합동 안전점검 나선다
2019년 3월 26일
▫ 해수부, 3. 27. 오전 9시 크루즈 체험단 60팀(120명) 명단 발표
▫ 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
2019년 3월 25일
▫ 해양레저산업의 성장 기반, 부산국제보트쇼 28일 개막
2019년 3월 22일
▫ 국내 최고의 수중경관을 자랑하는 곳은 어디일까?
2019년 3월 21일
▫ 해양환경 분야 종합 실험시설 갖춘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준공
2019년 3월 20일
▫ 해수부, 목포항 물동량 증가와 물류비용 절감 나선다
2019년 3월 19일
▫ 항만 근로자의 삶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2019년도 항만하역요금 2.2% 인상... 20일부터 적용
▫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인다!
▫ 안전·복지 표준어선 개발로 어선현대화 기반마련
▫ “어린 연어의 힘찬 출발을 응원합니다!”
▫ (동정)김영춘 해수부 장관, 서해 5도 어장확장 기여
▫ 해수부-환경부,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줄이기 함께 나선다
▫ 고등어·갈치 등 주요 수산물 물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19년 3월 14일
▫ 한·미 FTA 발효 7년차('18년) 교역 동향
▫ 15일 거제서 민·관·군 합동 해적진압 훈련 실시
▫ 불법어업, 육상에서도 발 디딜 곳 없어진다
2019년 3월 13일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본회의 통과
2019년 3월 12일
▫ 귀어귀촌 전문가 ‘귀어닥터‘가 찾아갑니다!
▫ “바닷속에 숲을?“ 바다식목일 기념 대국민 공모전 열려
2019년 3월 11일
▫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총력 대응
▪ 해수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운영실태 전국 합동점검
▫ 2023년까지 해양심층수 산업 규모 4,000억 원으로 키운다
▫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강화한다
▫ 크루즈 타고 독립운동의 발자취 찾아 나선다
▫ 민ㆍ관ㆍ학 함께 청년 해기사의 해외 취업 지원 나서
2019년 3월 8일
▫ 경남 창원 일부 연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2019년 3월 7일
▫ 수산업종에 숙련된 외국인력의 국내 체류가 쉬워집니다
▫ (동정)김양수 해수부 차관, 인천지역 현장 방문
▫ (동정)김영춘 해수부 장관, 부산항 미세먼지 대응 및 광안대교 충돌사고 현장 점검
2019년 3월 6일
▫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 마을 운영진이 이끈다
▫ 2018년 해역이용협의 2,467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 국내 최초 참치양식펀드 출범
▫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추진단」공식 출범
▫ 1월 연근해어업 생산량 12만 3천 톤, 전년 1월보다 22% 늘어
2019년 3월 5일
▫ (동정)김영춘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현장 방문
▫ 용호부두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 입항금지 긴급 시행
2019년 3월 4일
▫ 4년 전 방류한 어린 명태 추가 4마리, 동해에서 다시 만나다
▫ 대한민국 청년들, 해외 수산물 수출시장 개척 나선다
▫ 가족과 함께 봄향기를 만끽하며 낚시를 즐겨보자!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 제3자 공모
▫ 3월 4일부터 불법 증·개축 등 어선안전 위협행위 집중 단속
▫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about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내서재

	(2019.10.10. 21:34) █
◈ 해수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운영실태 전국 합동점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3월 11일부터 5월 31일 까지 한국석유 관리원과 함께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의 부정수급 을 방지 하기 위 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연안해운과 - 정광월 (044-200-5735)】

- 3월부터 5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현장 집중 점검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3월 11일부터 5월 31일 까지 한국석유 관리원과 함께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의 부정수급 을 방지 하기 위 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 부산지역은 2월 11일부터 점검 실시 중

이번에 최초로 실시하는 합동점검 에서는 한국석유관리 원의 석유제품 수급 보고시스템을 활용 하여 수급물량 을 대조 해 보고, 선박 급유 연료의 품질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사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석유관리원 ) 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공급업체 대상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 유통 단속권 보유 / ( 지방해양수산 청)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관리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에너지 세제 개편( 20 01. 6 . )에 따라 급격 하게 상승한 경유 유류세의 일부(리터당 345.54원) 를 영세한 연안화물 선사 에 보조금 형태로 환급 해 주 는 제도로, 전국 의 약 300개 선사 에 연간 252억 원(’18년 기준) 을 지원하고 있 다.

해 양수산부는 무자료 거래, 품질 저하 석유 제품 불법유통 등을 통해 유류세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의심되는 업체 는 수사기관에 수사 를 의뢰 하고, 수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전에 지급받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 을 할 계획 이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 앞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지속적 으로 합동 점검 을 실시하고, 유류세 보조금 운영시스템 도 개선하여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의 부정수급 방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 다.

첨부 :

190311(즉시) 해수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운영실태 전국 합동점검(연안해운과).hwp

※ 원문보기

【연결】해수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운영실태 전국 합동점검

◦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총력 대응 • 해수부,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운영실태 전국 합동점검 • 2023년까지 해양심층수 산업 규모 4,000억 원으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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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