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으로 해양부국 실현
- 정부 , ?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 ? 발표 - | ◈ 20 30 년까지 ▲ 약 11.3 조원 의 해양수산 신시장 창출 ▲ 20 개의 오션 스타 기업 ( 매출 천억 원 달성 기업 ) 발굴 , ▲ 최고기술국 대비 95% 수준 의 해양수산 신기술 확보 목표 ◈ ① 해양바이오 산업 , ② 치유 · 생태관광 등 해양관광 신산업 , ③ 친환경 선박 연관산업 , ④ 첨단해양장비 산업 , ⑤ 해양에너지 산업의 5 대 핵심 해양신산업 중점 육성 ◈ 해운 , 항만 , 수산 등 이미 세계적 수준인 해양수산 주력산업 에
4 차 산업혁명 기술 을 융 ? 복합하여 스마트 산업 으로 재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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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0월 10일(목) 충남도청에서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 이날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충남도, 해양수산 산·학·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 <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 보고회 개요 > | | | | | | □ 일시 / 장소 : 2019. 10. 10.( 목 ), 14:20 ∼ 15:10 / 충남도청 1 층 로비 □ 참석자 : 해수부 장관 , 충남도지사 , 국회의원 , 관계부처 , 기초단체장 , 해양수산 학계 · 기업인 등 200 여 명 □ 주요내용 : ‘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 ’ 발표 ( 해수부 장관 ), ‘ 충남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 발표 ( 충남도지사 ) 등 |
□바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미개척지로,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는 혁신성장의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EU, 중국 등 주요국은 이미 해양수산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규모 전망(해양수산개발원, 2018) : 2017년 1,638억 달러 → 2030년 4,749억 달러로 연평균 8.5% 성장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육지 면적의 4.4배에 이르는 해양관할권과 풍부한 해양생물, 해양에너지 등 미래전략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해운, 항만, 양식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도 이미 세계적 수준이어서 해양수산 신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정부는 ‘해양수산 신산업을 통한 해양부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5대 핵심 해양신산업 육성 ▲주력 해양수산업의 스마트화 ▲해양수산 혁신 생태계 조성의 3대 전략을 추진한다.
【? 5대 핵심 해양신산업 육성】
□정부는 ①해양바이오산업, ②치유·생태관광 등 해양관광 신산업, ③LNG, 수소, 전기 등 친환경선박 연관산업, ④첨단해양장비 산업, ⑤해양에너지 산업을 5대 핵심 해양신산업으로 중점 육성한다.
□먼저, 해양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용 해양수산생명자원 탐사 범위를 연안에서 배타적경제수역까지 확장하고, 해외 자원 확보를 위해 글로벌 협력거점도 확대한다.
○ 또한, 해양바이오뱅크*를 확대하고,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 수요 중심의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
* 해양바이오 유용소재 발굴, 분양, 정보 제공을 통해 해양바이오 산업을 지원
□다음으로 해양관광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연안을 특성에 따라 7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시설 조성, 관광코스 및 연계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해양치유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화 지원 법률*을 제정하고, 우수 해양치유자원을 갖춘 지역에 치유센터**를 건립한다.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완도(2019～2021)를 시작으로 2020년 신규 2개소 추가 선정 예정
○ 아울러, 갯벌, 해양보호구역, 해양경관, 해양생물 등 우수한 해양환경자원과 연계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 특히, 해양보호구역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양생태정원의 개념을 도입한 ‘국가해양정원’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규제로 인해 새롭게 성장하는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친환경선박 연관산업을 육성한다.
○대기 오염물질 통합 저감장치, 수소 선박 연관 기술 및 전기 추진 선박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친환경 공공선박 발주 확대, 민간의 친환경선박 발주 지원(보조금, 이차보전, 해양진흥공사 특별보증 등) 등을 통해 연관산업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
* 선박 대체건조 보조금 8척, 이차보전(스크러버 122척, 선박평형수 56척) / 2019. 10. 7. 기준
□아울러, 첨단해양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미 개발된 수중건설로봇의 실해역 운용을 통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수중통신 시스템의 해군 수중무기 체계 활용을 추진한다.
○ 또한, 해양오염 감시, 적조 모니터링 등 공공분야 해양드론 시범사업, 해양특화 드론 기술개발 등을 통해 해양드론 산업화 여건을 조성한다.
* (5개) 해양오염 감시, 적조 모니터링, 항행안전시설 점검, 항만보안, 불법어업 지도단속(10개) 5대 + 공유수면 관리, 무인도서 관리, 냉수대 모니터링, 도서지역 긴급물품 배송, 항만시설 및 수역 관리(수중드론)
□마지막으로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시장 개척을 위해, 발전 공기업과의 공동 투자를 통해 조류발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파력, 해수온도차 발전 등 핵심 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 주력 해양수산업의 스마트화】
□두 번째로, 해운·항만산업과 수산업에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하여 주력 해양수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먼저 자율운항선박, 스마트항만, 지능형 해상교통 정보서비스 등 스마트 해상물류를 통해 해운항만 산업의 재도약을 추진한다.
○지능항해, 항만 자동 이·접안 등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시운전센터 구축 및 단계적 실증을 추진한다.
* 자율운항선박 예타 진행중(2019. 4.～10.)(기간/예산) 2020～2025(6년간) / 3,985억원(해수부 1,820억원, 산업부 2,165억원)
○또한, 항만 자동화 설비기술의 국산화와 5G, 사물인터넷 기반의 항만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여 차세대 항만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구축, 운영센터 설립 등을 통해 스마트 해상통신 기반을 구축하고, 해상교통정보의 민간 제공을 통한 서비스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양식, 유통, 가공 등 수산업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생명공학기술(BT) 등을 접목하여 수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스마트 양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식 빅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양식장 제어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스마트 양식장과 가공, 유통 등 연관 산업이 집적된 대규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 아쿠아팜 4.0 예타 신청 예정 (2021～2030년 / 잠정 6천억 원 규모) ** 2개소(부산기장, 경남 고성)가 선정되어 있으며, 올해 말까지 1개소 추가 선정 예정
○또한, 참치펀드 등 양식산업 실물펀드 투자 확산을 지원하고, 사업 초기에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양식품목에 대한 기업 진입 확대를 추진한다.
【? 해양수산 혁신 생태계 조성】
□해양수산 신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 기술, 제도, 인력의 4대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개발(R&D) 자산, 유휴 항만시설 등 공공 인프라를 지역의 주요 신산업 육성에 활용하고, 국가 해양과학기술력 확보를 위해 현재 3.1% 수준인 정부 연구개발(R&D) 중 해양수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한다.
* 2015년 기준: (미국) 6.2%, (일본) 7.4%, (중국) 5.5% 등
○또한, 신제품의 시장 진출 촉진 및 해양수산 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인증 체계를 수립하고, 고교 특성화 교육 및 대학 석·박사 학위과정 지원 등을 통한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해양수산 창업 지원 강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을 통해 유망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매년 개최하여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역 창업투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주기별로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해양모태펀드, 수산모태펀드 등 정책펀드를 조성하여 유망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약 11.3조 원의 해양수산 신시장을 창출하고, 20개의 오션스타 기업을 발굴하는 한편, 최고기술국 대비 95% 수준의 해양수산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① 해양수산 신시장 창출: (2018) 3.3조원 → (2022) 5.2조원 → (2030) 11.3조원② 오션스타 기업(매출 천억 원 스타트업) 발굴: (2022) 5개 → (2030) 20개③ 선진국 수준의 신기술 확보: 최고기술국 대비 (2018) 80% → (2022) 86% → (2030) 95%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해양국가로, 우리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우수한 정보통신기술력을 잘 활용한다면 세계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해양부국의 꿈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191010(즉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으로 해양부국 실현(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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