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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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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참고)1996년 OECD 가입 당시 농업이외 분야에서는 개도국 혜택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ㅇ (중앙일보) 한국은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면서 낮은 관세와 보조금 허용 등 특혜를 받고 있음【통상무역협력과 - 권오승 (044-200-5385)】
1996년 OECD 가입 당시 농업이외 분야에서는
개도국 혜택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개도국 포기 등, 중앙일보, 아시아타임즈 보도 관련 -
 
□ 보도요지
 
○ (중앙일보) 한국은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면서 낮은 관세와 보조금 허용 등 특혜를 받고 있음
 
○ (아시아타임즈) 한국은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면서 낮은 관세와 보조금 허용 등 특혜를 받아왔음
 
□ 설명내용
 
○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농업 이외 분야에서는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현 WTO 체제 하 일반 산업에 포함된 우리 수산업은 농업과 달리 관세 · 보조금 등에 별도 개도국 혜택을 부여받고 있지 않아, 개도국 특혜 변경에 따른 영향이 없습니다.
 
 
첨부 :
191024(참고) 1996년 oecd 가입 당시 농업이외 분야에서는 개도국 혜택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통상무역협력과).hwp
 

 
※ 원문보기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 어선사고 예방 위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지도 실시
• (참고)1996년 OECD 가입 당시 농업이외 분야에서는 개도국 혜택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Our Ocean Conference’ 참석
(2019.10.2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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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