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강원 중·고교 남학생, 초등생 집단 성폭행 사건/국정원 민간인 사찰 ‘프락치’ 활동 지시 관련 진상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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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강원 중·고교 남학생, 초등생 집단 성폭행 사건/국정원 민간인 사찰 ‘프락치’ 활동 지시 관련 진상규명 요구
▫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시행/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 SK케미칼과 애경산업 피해자 구제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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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9.04. 09:48) █
◈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강원 중·고교 남학생, 초등생 집단 성폭행 사건/국정원 민간인 사찰 ‘프락치’ 활동 지시 관련 진상규명 요구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강원 중·고교 남학생, 초등생 집단 성폭행 사건/국정원 민간인 사찰 ‘프락치’ 활동 지시 관련 진상규명 요구 【정의당 (정당)】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강원 중·고교 남학생, 초등생 집단 성폭행 사건/국정원 민간인 사찰 ‘프락치’ 활동 지시 관련 진상규명 요구

■ 강원 중·고교 남학생 등이 초등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

중·고교 남학생 등 11명이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끝에 경찰 수사를 받았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들 가해자 중 4명은 구속기소 의견으로, 4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어제 밝혔다. 가해자 중 일부는 성폭행 과정을 불법촬영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피해 사실은 학교 측이 피해자의 잦은 결석에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작년 9월, 전남의 한 모텔에서 여고생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들이 마시게 한 술로 인한 급성 알콜중독이 사망 원인이었다. 가해자들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그대로 모텔방에 내버려 둔 채 자리를 떠났다. 사망하던 날 이전에도 피해자는 또래의 같은 가해자들에 의해 성폭행 피해를 입었으며, 불법촬영 피해도 동반되었다.

작년 9월의 사건과 닮은꼴인 이번 강원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에 발견됐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통탄스러운 마음은 모두가 매한가지일 것이다. 소년범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도 있지만,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 소년범죄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년원·소년교도소에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데, 현재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학내 성폭력 사건을 고발해온 ‘스쿨미투’ 운동은 정부 차원의 학내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시와 더불어, 성폭력의 원인이 되는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교육과 사법 영역에서의 변화도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프락치’ 활동 지시 관련 진상규명 요구

현 정권에서도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정원장이 국내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민간인 대상 정보 수집이 이어져온 것이다.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을 해온 A씨는 최근 “내가 사찰하던 대상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며 국정원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한총련 대의원 출신인 A씨에게 국정원은 대가 없이 수십만 원을 건네며 수차례 접근했고, 경제적으로 곤란했던 A씨는 결국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시민단체 등에 잠입해 민간인을 사찰하기 시작했다. A씨가 사찰 활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밝히자 국정원의 협박이 돌아왔다고 한다.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리던 A씨는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 안면 마비까지 겪었다.

국정원의 민간인 정보수집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했던 현 정권에서조차 민간인 사찰이 자행됐다는 의혹은 충격적이기 그지없다. A씨의 이번 고발로 드러난 사태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정원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

2019년 8월 28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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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강원 중·고교 남학생, 초등생 집단 성폭행 사건/국정원 민간인 사찰 ‘프락치’ 활동 지시 관련 진상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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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