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청산되지 못한 검찰의 적폐가 또다시 드러나는 것인가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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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8월
	8월 2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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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대회 모두발언
▫ 김수민 원내대변인, 불법조기 유학 의혹, 떳떳하다면 감추지 말고 밝혀라
▫ [보도해명자료] 건설경제신문, ｢앞에선 ‘간접비 소송 배상’동조하면서… 뒤로 딴소리하는 국회｣ 제하 기사 관련 설명자료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무리한 가족 증인 요구 ‘패륜’을 멈추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질 및 정책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본질에 집중하길 바란다
▫ 공작기계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청산되지 못한 검찰의 적폐가 또다시 드러나는 것인가 외 1건
▫ 문희상 국회의장, ‘정성평가만으로 우수입법 첫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
▫ 최근 5년 간 국회 비공개결정 정보 중 55% 공개 전환
▫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 공공성을 침해한 법적 부적격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정부는 '세금 퍼붓기'가 아닌 확실한 외교적 해법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위기 극복해야 한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황교안 당대표, 주한인도대사 접견 주요내용[보도자료]
▫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강원 중·고교 남학생, 초등생 집단 성폭행 사건/국정원 민간인 사찰 ‘프락치’ 활동 지시 관련 진상규명 요구
▫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시행/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 SK케미칼과 애경산업 피해자 구제 방해
▫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인사청문회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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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검찰청(檢察廳)

【정치】	(2019.09.04. 09:48)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청산되지 못한 검찰의 적폐가 또다시 드러나는 것인가 외 1건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8월 28일(수) 오전 11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산되지 못한 검찰의 적폐가 또다시 드러나는 것인가

검찰의 구태 악습, 불법적 행태가 또다시 드러나고 있다.

TV조선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들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문건 내용, 후보자 가족 등에 대한 출국금지여부, 웅동학원 관련 수사상황 등의 내용들을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이것이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결국 검찰로부터 새어나간 정보에 의한 보도일 수밖에 없다.

피의사실공표 법 위반 이것은 과거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행위였다. 흡사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 사건을 보는 듯하다.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검찰은 책임자 확인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후에도 반복된다면 수사관련 책임자인 중앙지검장이나 특수2부장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후보자의 검찰개혁 메세지 발표직후 검찰의 느닷없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을 두고 검찰개혁 발목잡기가 아닌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검증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명령받은 권한이다. 국민의 검증절차,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형해화 되지 않도록 검찰은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 아베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일본이 결국 어리석은 결정을 바로잡지 않은 채, 한국을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을 단행했다. 어제 이낙연 총리의 협의 제안에도 아랑곳 않고 부당한 조치를 감행한 아베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더욱이 아베신조 총리는 G7 회의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는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다. 아베신조 총리는 양국의 신뢰를 깨뜨린 장본인이 누구인지,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보호되고 있는 개인의 청구권을 말살하려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양국이 미래를 보며 쌓아온 시간과 노력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협상을 제안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일본의 전향적 선택을 기다린 바 있다.

이에 응답하지 않음으로서 악화되는 양국 관계는 전적으로 아베 정부에 책임이다. 한국정부를 향한 아베 정부의 비판은 더 이상 정당성이 없다. 자신의 과거 만행을 통상보복으로 덮으려 하는 아베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역사의 심판을 피해갈 수도 없을 것이다.

일본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중에 우리 공공기관인 한국 전략물자관리원은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국과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 통제를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R&D에 있어 혁신대책을 세워가고 있다. 2020년부터 총 3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내산업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향후 예상되는 추가 보복에 대해서도 정부와 함께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독립 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국민들의 결기와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기업들의 의지가 일본을 넘어서는 기술강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의 노력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2019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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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청산되지 못한 검찰의 적폐가 또다시 드러나는 것인가 외 1건

◦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검찰청(檢察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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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기계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청산되지 못한 검찰의 적폐가 또다시 드러나는 것인가 외 1건 • 문희상 국회의장, ‘정성평가만으로 우수입법 첫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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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