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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30일 (금)
유상진 대변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사위 합의 불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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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조국(曺國)
【정치】
(2019.09.04. 09:48) 
◈ 유상진 대변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사위 합의 불발 관련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사위 합의 불발 관련 【정의당 (정당)】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사위 합의 불발 관련
 
당초 내달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법사위 합의 불발로 인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자유한국당의 인사청문회에 가족 증인 출석요구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주장이다. 더욱이 지금 조 후보자의 가족들은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피의자들을 증인석에 불러 세우는 것은 사실상 공개 심문과 다르지 않다. 이는 후보자 검증과는 관련없는 개인에 대한 망신주기에 불과하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가족증인출석요구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법적인 청문회 일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2일에 걸친 일정에 합의을 하였다. 그런데 또 다시 증인 출석 문제로 청문회 일정을 무산시키고자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피로감과 짜증만 대폭 가중시킬 뿐이다. 
 
청문회는 정치적 이득을 꾀하는 정쟁의 장이 아니라 내각 인사의 자격 여부를 묻는 공론의 장이다. 언제까지 정쟁으로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할 셈인가.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얼토당토않은 몽니를 그만 부리고 청문회를 합의대로 성사시키기를 바란다.
 
2019년 8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유상진
 

 
※ 원문보기
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조국(曺國)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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