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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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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 추경 논하기 전에 국민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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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8.31. 10:21)  █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문재인 정부는 청년 일자리 추경 논하기 전에 국민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청년 일자리 위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세제, 금융, 규제개혁을 포함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차원의 발언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추경을 말하기 전에 지난해 편성한 올해 일자리 예산의 집행상황부터 설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직후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내걸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8년 일자리 예산으로 2017년보다 2조원 이상 늘어난 19조 2천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을 3조원대로 대폭 증가시켰다.
 
이미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무색해진지 오래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던 이용섭 부위원장은 출마를 이유로 슬쩍 빠져나갔다.
 
국무총리의 정책총괄 업무를 보좌해야 할 국무조정실은 현재 일자리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현황파악을 요구하면 해당부처에 문의해야 한다고 한다. 책임총리제는 일자리 분야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차분히 뒤돌아보기 바란다. 무조건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허언을 늘어놓는다면 국민적 분노만 사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무조건 국민께 손 벌릴 것이 아니라 올해 일자리 정책이 어떤 이유로 효과를 보지 못해서 청년일자리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지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2018. 3. 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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