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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0일 (토)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박근혜 파면 1주년, 반성할 줄 모르는 국정농단세력, 여전히 촛불은 유효하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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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8.31. 10:35)  █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박근혜 파면 1주년, 반성할 줄 모르는 국정농단세력, 여전히 촛불은 유효하다.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파면 1주년, 반성할 줄 모르는 국정농단세력, 여전히 촛불은 유효하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지 1년이 지났다. 대통령직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이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촛불집회로 이어진 결과였다.
 
거리에서 표출된 대통령 퇴진의 국민적 요구를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적법 절차를 밟아 탄핵을 완성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로 인정한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허용과 권한남용, 미르 K재단 출연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진박 감별’논쟁까지 벌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국정농단 세력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촛불국민의 명령인 정당한 적폐청산 작업조차 ‘정치보복’이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성할 줄 모르는 국정농단 세력의 태도를 보고 있자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것인지 암담해 진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어두운 역사를 딛고 촛불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세력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8개월 동안 권력적폐는 물론 생활적폐의 청산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어 사회의 투명성이 제고 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정권만 바뀐다고 우리의 삶은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한 촛불국민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 미증유의 전쟁 위기 속에 있던 한반도가 ‘평화의 한반도’로 전환되고 있으며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등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8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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