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각) 수입 철강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서명했다.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철강 대미 수출액에서만 연간 1조 3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만약 철강을 넘어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산업 분야로 조치가 확대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한미 FTA 재협상,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행일인 23일까지 보름간의 면제협상 기간이 있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문제해결을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부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안보와 통상을 분리하고,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하는 1차원적 대책만 추진한다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산업부 내 차관급 조직으로는 국내 산업 피해를 막기 어렵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총망라한 드림팀을 구성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8. 3. 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