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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7월 5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국회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이 자꾸 흘러가고 있다.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를 생각하면 원구성 협상 타결은 분초를 다툴 만큼 시급한 일이다. 민주당은 원구성이 국회의 관련 규정과 관례에 따라서 이뤄지면 되고, 또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양보할 자세로 임하고 있다. 그러나 원구성이 계속 미뤄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역사적인 70주년 제헌절도 며칠남지 않았다. 국회가 국회의장도 없이 70주년 제헌절을 맞이하는 사태를 절대로 맞아선 안 된다. 원구성 협상을 통해서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민생을 위해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감사원이 어제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자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였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드러났다. 25조원이란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600km가 넘는 물길을 파헤쳤는데, 향후 50년간 편익이 고작 6조 6000억 원 뿐이라고 한다. 치수 효과는 0원이라고 한다. 특히 객관적인 분석과 근거도 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수심을 6m로 정했다는 감사결과는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대운하에 집착한 대통령, 무책임하게 지시를 따른 영혼 없는 정부부처가 최악의 혈세낭비를 초래한 것이다. 사실 4대강 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무리한 해외자원 사업으로 확인된 피해 손실만 20조원에 달한다. 둘만 합해도 50조에 가까운 국민 혈세 낭비됐다. 감사결과를 통해 선무당 같은 독단적 국정운영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야기하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데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과거의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는 주장, 정치공세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대기업, 재벌 관련 부정적 뉴스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어제는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기내식 공급업체를 무리하게 교체하는 과정에서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납품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까지 초래한 데 대해 사과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또한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법원에서 결정된다.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내로라하는 재벌총수가 법정에 서는 것 자체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갑질 행태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대기업, 재벌이라고 해서 과잉처벌을 받거나, 범죄 집단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잊을만하면 반복되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큰 힘과 권력을 지닌 대기업, 재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제대로 실천한 적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어제 이런 상황에서도 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의 자녀를 또 계열사에 임원으로 임명하는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다는 것을 되새기길 바란다. 정부여당은 기업들이 혁신과 투자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을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불공정한 거래관행이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경제도 더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은 강화하고, 비용은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다. 올해 1월 당정협의에서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 수수료 산정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률제가 시행되는 7월말부터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당정은 온라인쇼핑몰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간편결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절감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러 단체장들도 서울페이, 경남페이, 수원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을 공약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페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QR코드나 모바일 앱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지역별, 기관별로 각자 따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의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여러 개의 앱을 깔아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그에 따른 사용률 저조의 문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우선,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모여 모바일 간편결제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지자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간편결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간편결제 도입이 소상공인의 비용절감은 물론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현장 중 하나가 버스업종이었다. 다행히 버스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지역별로 버스 운전기사 확보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버스 업종은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이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버스기사 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고 취업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 확대는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버스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고, 안정적인 버스기사 인력확보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위해 지자체별 재정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을 검토해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버스 업종의 노동시간 단축을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로 만들겠다. 준공영제 도입 등을 통해 버스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버스 업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버스 업종 외에도 모든 부문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진선미 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어제 “앞으로 한국당은 여당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수긍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히셨다.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정책정당의 시작은 바로 원구성 합의와 국회 복귀가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정당이 되겠다면서 당내 특별위원회만 만들어서는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어제 일부 언론에서 ‘김성태 권한대행이 자신에 대한 당내 반대 기류를 제어하기 위해 원구성 협의를 미루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시 한 번 김 권한대행께 속 시원한 원구성 협의로 자유한국당의 변화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기대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05-제9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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