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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조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에서만 누적손실 48조원 발생 부동산 가격 끌어올려 서민들의 삶에도 불리한 영향
한국은행이 지난 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6월 말 외환보유액은 4,003.0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4,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001년 9월 1,000억 달러, 2005년 2월 2,000억 달러, 2011년 4월 3,000억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다시 7년 2개월 만에 4,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2018년 5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다.
※ 표 - 우리나라 외환준비금 추이 : 첨부파일 참조
외환보유액은 국제수지 변동에 따른 신축적인 대응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외환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는 우리로서는 외환보유액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것처럼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그것이 큰 비용을 발생시켜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화폐량과 부동산 가격과도 관련이 있어서 서민들의 삶에도 불리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먼저 외환보유액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첫째, 외국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외환 준비금의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외화표시 증권의 금리가 국내 채권의 금리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이차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2017년 말 기준 225조원의 외국환평형기금에서만 누적손실이 48조원이 발생했다. 2017년 한 해만 해도 외평기금에서 8.9조원의 평가손실과 2.7조원의 이차손실이 발생했다. 여기에다 외평기금은 전체 외환보유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외환보유액 전체에서 발생하는 손실규모는 훨씬 클 수 있다는 의미이다.
※ 표 - 외국환평형기금 당기순손익과 누적손익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외환보유액의 증가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반면 다주택 부유층에게는 횡재를 안기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 대가로 한국은행이 원화를 지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화폐량이 증가하는데, 이 가운데 많은 부분은 부동산 시장 등에 흘러들어 자산가격을 상승시킨다. 물론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채권이라는 것을 발행해서 시중의 화폐량을 흡수하기도 하지만(이른바 불태화 정책) 정책목표를 항상 완전하게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2003년과 2006년의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급등은, 다른 무엇보다도 외환보유액이 급증한 탓이 크다. 당시 정부는 핫머니 유입을 차단하여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집권세력의 자본통제에 대한 이념적인 거부감, IMF 눈치보기 등이 작용했을 것이다. 어쨌든 참여정부시절 외환보유액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는 2006년과 2007년의 선거 참패로 이어졌다.
참여정부는 자본유입을 통제하는 대신 대외투자를 늘려서 외화를 밖으로 내보내는 정책을 폈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투자가 2006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러한 대외투자는 대규모 손실로 이어졌고 국회는 은행들에 대한 1,000억 달러의 정부 지급보증안에 동의해야 했다.
이처럼 외환보유액은 위기에 대한 안정판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하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분배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외환보유액의 증가는 대체로 자산을 많이 보유한 부유층에 유리하고 작용하고 수출기업들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외환보유고 증가가 수출기업에게 유리한 이유는 외평기금 역할과 관련이 있는데, 이 외평기금이 환율의 원활한 흐름 보장이라는 원래 설치 목적과 달리 대체로 환율을 끌어올리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외환보유액 증가를 꼭 긍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외환보유액의 위기 안전판 역할을 너무 과신해서도 안 된다. 예컨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쳤을 우리나라는 2,600억 달러 규모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환율이 9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는 동안 이 외환보유액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을 그 보유 취지에 어긋나게 엉뚱한 곳에 운영한 탓이 컸다. 이는 위기 대응에서 외환보유액의 절대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외환보유액의 절대액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나아가 당국이 자본을 통제할 수단을 확보하고 있느냐 실행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지난 참여정부의 경험에서 보듯, 외환보유액의 증가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진다는 점, 따라서 사회 양극화를 촉진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정권 자체의 기반을 허물 수 있는 위협요소라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면 무조건 좋다는 식의 단순인식에 빠져서는 곤란하다.
첨부 : 20180705-외환보유고 4000억 달러, 위기 완충 역할 하지만 큰 비용 발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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