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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제주도에 들어온 549명의 예멘 난민이 우리사회의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이들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우리사회에 미칠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 쉽지 않은 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다. 지금은 비록 549명으로 제기된 이슈일 수도 있고 향후 이 문제는 우리나라 난민정책의 기본방향을 가름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결코 간단치 않은 사항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셔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찬성도 반대도 아닌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회적 우려와 갈등만 더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여론과 국민적 관심에 따라서 정책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문제를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대통령께서 답하기 어렵다면 그렇다고 해서 묵묵부답으로, 묵언수행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야당과 더불어 사회적 대화와 논의에 참여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러시아 방문 등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로 몸살에 걸려 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신 대통령께서 복귀 일주일 만에 이번에는 인도와 싱가폴로 순방을 떠난다고 하니 또다시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로 몸살이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멘 난민도 그렇고, 서민경제와 일자리, 탈원전과 에너지정책, 문재인 케어와 건보료 인상 국내에서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다.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늘 강조해오다가 과로로 탈이 났다. 산적한 민생현안을 남겨두고 일주일 만에 또다시 자리를 비우고, 지난번처럼 인도와 싱가폴까지 가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가실 때 가시더라도 예멘 난민문제는 답해주고 가시길 바란다.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큰 폭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편 가르기 문재인 증세로 거둘 만큼 거둬들였으니 이제 선심성으로 마구 쓰자는 심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보다 정부의 개입을 늘려온 문재인 정부가 정작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재정주도성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나마 재정주도형 성장이라도 이뤄진다면 다행이지만 곳간 문 열어두고 그리스식 재정확대로 흥청망청 쓰자고만 하는 심산이라면 집권 2년차가 다 되도록 계속 쓰자고만 하는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국가 포퓰리즘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하지만 쓸 때 쓰더라도 돈 벌어 세금 내는 국민들 사정은 봐가면서 쓸 생각을 해주길 바란다. 말로는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집권한지 1년이 넘도록 소득은 고사하고 세금과 재정만 핵심적으로 성장하는 문재인 노믹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해보길 바란다. 어제 자유한국당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가 당내 화합과 단합을 다짐하며 마무리했다. 혁신 비대위 출범에 한결 같은 지지의사를 모아주신 당협위원장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자유한국당이 금수저, 웰빙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털어내는 혁신과 쇄신에 맞서 경제적 실용주의와 사회개혁을 주창하는 정책정당을 모색하는 마당에 당 안팎 일각에서 당내 분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시도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 드린바와 같이 혁신 비대위를 통한 혁신 작업과 정책중심정당을 지향하기 위한 투트랙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더 이상 당을 분파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분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증폭하려는 시도는 없어지길 소망한다. 지금은 우리 당의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혁신을 맞이할 절호의 기회이다. 국민이 부여한 이 기회를 살려가지 못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쇄신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아픔과 고통을 딛고 혁신과 정책정당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고뇌와 진통을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잘 지켜봐주길 바란다. 끝으로 자유한국당은 금주 주말과 다음주 초에는 어떤 경우든 후반기 원구성의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거듭 밝히지만 집권당이 국가권력, 지방권력, 입법권력마저도 손아귀에 들어간다면 대한민국은 균형과 건전한 견제와 비판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민주당의 뜻에 일방적인 동조를 가져가서는 안 되는 그런 정당들도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 균형이 원구성 협상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협조를 거듭 부탁드린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하루 만에 번복되는 문재인정부 조세정책 관련 말씀드리겠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청와대도 ‘재정특위 방안은 권고안에 불과하다’며 발뺌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난색을 표하면서 반대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백년을 이어갈 조세재정 로드맵을 만들겠다’던 문재인정부에서, 단 하루도 못 가는 증세안을 내놓고 바로 뒤집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와 청와대가 하루 만에 번복해버릴 것이라면 대통령 직속 기구는 도대체 왜 만든 것인가.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에게 자리 하나 챙겨주겠다는 것인가. 세간에는 대통령 직속 기구의 정책안이 지난 3월 참여연대의 세제 건의서를 그대로 베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권 코드에 맞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를 특위에 앉힌 다음, 조세정의 실현 운운해가면서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중산층까지 표적으로 삼아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려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 국민의 재산권이 얽혀 있는 사안을, 특히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금 문제를 기재부 세제실장까지 포함된 청와대 산하 특위에서 사전조율이나 공론화 없이 발표해 국민적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청와대는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한국경제는 침체기에 돌입했다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안 그래도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무리한 증세는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오히려, 미국·일본·유럽처럼 감세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증세에 앞서 과도한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종부세 개정에 대한 정부안이 공식 발표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하나둘 공개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정권 코드’가 아니라 보편조세 원칙에 맞게 제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하며, 국회에 제출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미경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말씀도 미리 천명해두는 바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06-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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