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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7월 6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촛불광장에서 시민의 안전이 나날이 걱정이었다. 그 당시 “군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를 했던 적이 있다. 그 발언 직후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촛불 국면에서 그런 숱한 비판 속에 아슬아슬하게 지나온 과정이 생각이 난다. 지난 3월, 촛불집회 당시 군 병력 출동계획을 검토한 국방부 문건이 드러났다. 그런데 어제는 실제 위수령, 계엄령 시행 방안이 법률적인 검토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기무사령부 문건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군 검찰 역할을 담당하는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불법 정치개입에 댓글 공작도 모자라 군정 획책계획까지 나섰다는 것은 충격이다. 문건에는 계엄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단계적인 작전 방안, 지휘, 감독, 언론 통제 계획 등이 면밀하게 담겨 있다. 그 방식이 마치 12.12군사반란과 아주 닮았다는 점에서 더 큰 놀라움을 주고 있다. 연 1,700만 국민이 세계 유례없는 평화적이고 질서 있는 촛불집회로 탄핵을 이루어 내는 동안 기무사는 국민들을 폭도로 인식하고 무력 진압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얼마 전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사찰에 이어 기무사는 더 이상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다. 기무사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명명백백히 진위를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당 역시 적폐청산과 개혁에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환경오염 우려를 묵살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4대강 사업은 ‘국정농단’보다 더 바로 잡기 어려운 ‘국토농단’이라 할 것이다.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시킨다”는 거짓말로 경제성 제로 사업에 무려 31조의 혈세를 퍼붓고 4대강을 피폐화 시킨 것은 정책 오류의 허용치를 넘어선 ‘권력형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작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13일 만에 10개의 보를 즉시 개방해 녹조 개선과 생명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있다. ‘잘못은 있으나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감사원의 결론에 대해 명백히 이의를 제기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어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생 관련 대책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출산율 지향 정책에서 탈피해 삶의 질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 방향을 바꾼 점은 높게 평가한다. 특히,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비혼자의 출산과 양육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그칠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며 획기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개인과 가족의 삶에 투영된 결과로 결국은 공공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주고, 예측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과 양육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공동체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임을 분명히 자각하고, 사회적인 인식의 대전환도 필요하다.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정과제의 핵심 의제로 놓고 지속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일부터 5박 6일의 일정으로 인도와 싱가포르 순방길에 오를 예정이다. 이번 순방은 ‘신남방정책’에 속도를 내며 경제, 평화, 외교 지평을 넓히는 데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인도는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고 싱가포르는 우리의 아시아 최대 건설시장이다. 양국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들이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G2 중심 무역구조로 한계를 맞고 있는 한국 경제에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줌으로써 한국의 경제 영토를 보다 풍부하게 넓혀가는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를 방문해 동남아시아 최고 강연회인 ‘싱가포르 렉처’에서 강연을 할 예정이다. 베를린 선언에 이어 한반도와 아세안의 공동 평화를 강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주변국의 지지를 얻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외교성과를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조속한 원구성과 국회정상화를 통해 입법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국회 원구성 협상이 7월 첫째 주에도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일요일인 8일 실무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는데,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는 심정이다. 정말 시간이 없다. 다음 주 초까지는 반드시 원구성 협상을 끝내야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다. 꼼짝도 않는 국회 때문에 온 나라가 마비될 지경이다. 이대로 가다간 입법 마비에 이어 치안 마비, 사법부 마비까지 초래할 것 같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벌써 6일째 치안총수인 경찰청장이 공석으로 있다. 전임 경찰청장 임기가 지난 6월 30일로 끝났는데, 국회 공전으로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늦어지고 있어서다. 또 금명간 신임 대법관 후보자 세 분에 대한 인사청문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될 예정이다. 세 분이 전임 대법관 임기만료일인 8월 2일 이전에 임명되려면, 그 전에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와 본회의 인준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 마비를 불러올 수 있다. 국회의장 공백도 서둘러 메워야 한다. 70주년 제헌절을 국회의장 없이 맞을 수는 없다. 더 이상 국회를 볼모로 해서 국회 마비 사태를 만드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다음 주중에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어제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패키지대책을 내놨다. 신혼부부 88만 가구, 청년층 75만 가구 등 총 163만 가구에게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출산, 보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임금감소 걱정 없이 아이와 보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직접 대책을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처럼 특단의 대책이라 평가할 만한 내용이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출산 문제는 난제 중의 난제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해결에 12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무조건 ‘아이만 낳으라’는 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이 힘들어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해도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가 부담돼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지금 젊은 세대의 현실이다. 이번 대책은 과거 방식과 달리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주거와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낳고 키울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포용적 복지’, ‘포용적 성장’이다. 의료, 주거, 보육, 통신비 등 국민의 필수 생활비를 줄여야 실질소득이 높아져, 소비 진작과 성장이 가능해진다. 현재 우리나라 저소득층, 서민의 생활비 부담은 막대하다. 소득 하위 1분위 가구는 월 소득 128만원 중 90%가량을 생활비로 쓰고, 소득 하위 2분위 가구도 월 소득 272만원 중 66%를 주거, 교통, 통신비 등으로 지출한다. 민주당은 앞으로 더 과감하게 ‘포용적 복지와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06-제2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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