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제1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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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EITC 확대방침 긍정적이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정책효과 반감될 것
▫ 민주평화당에 손에 잡히는 변화 만들겠다
▫ 국회도서관, 지식정보자원 공유와 확산을 위해 충남도서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 제1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후반기 국회에도 문체위 배정 20대 국회 최고의 겜잘알 의원 될 것
▫ 최고로 일 잘하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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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4:15) █
◈ 제1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바른미래당 (정당)】

▣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제헌절 70주년인 어제, 바른미래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국회 선진화법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제헌절 경축 축사를 통해, “정치 파행의 악순환은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며, 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노력을 강조하셨다. 또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언제라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하셨다.

바른미래당이 누차 주장해왔던 바와 다르지 않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선출된 독재”라고 표현되기까지 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개헌,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협치의 제도화를 이뤄낼 선거제도 개혁, 이 두 가지야말로 정치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이요,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 짓는 시대적 과제이다. 20대국회의 존재이유이자 사명이다.

그런데 금년 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는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며, 금년 내에 완수할 것을 재촉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민주주의 근본원칙을 지켜내라는 촛불 시민혁명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촛불 민심이 외친 ‘나라다운 나라’는, 단순히 인적청산만을 말한 것이 아니다. 다시는 적폐가 되풀이 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혁에 나서라는 것이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우리사회 만악의 근원이고, 적대적 양당제는 협치를 가로막는 적폐 중의 적폐이다. 이러한 두 개의 핵심적인 제도 적폐를 그대로 두고 적폐청산을 말한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인적 청산에만 그치겠다는 것이고 인적청산을 두고두고 반복할 수밖에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적대적 양당제를 다당제 구조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적폐청산이요 시대정신을 완성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지금 즉시 적극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희생의 대가로 쌓아 올린 오늘의 경제대국 위상에 걸맞게, 최저임금 역시 그에 합당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문제는 시장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역효과만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현실을 무시하고 의욕만 앞세워 밀어붙인 결과, 정부가 시장의 혼란과 을(乙)들 간의 갈등만 부추겨 왔다.

이런 와중에 지난 16일,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행이 어려워졌다”며 사과했는데, 공약 불이행에 대한 사과보다 고용대란에 대한 사과가 먼저 아닌가.

KDI에서도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17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폐업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그런데도 민생 경제와 내수시장을 파탄내고, 고용 쇼크를 불러온 소득주도성장 정책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사과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의 근원이 되는 정책 자체에 대한 전면전환과 최저임금 재조정을 직접 천명하셔야 한다. 과거 야당일 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규제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 내 일부 반시장주의 세력부터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개혁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을 대통령이 직접 만나 설득하고 풀어내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노력과 그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병행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 거듭 호소 드린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국민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수준으로 재조정되도록 직접 결단해주시라. 그것이 경제 선순환을 지켜내면서 시장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상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18-제1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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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제1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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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