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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18일 (수)
▪ 정부의 EITC 확대방침 긍정적이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정책효과 반감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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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종석(金鍾奭)
【정치】
(2018.09.23. 14:15)  █
◈ 정부의 EITC 확대방침 긍정적이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정책효과 반감될 것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18일 오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하여 특히 그동안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받아들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종석 (국회의원)】
- 최저임금 동결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3조원 EITC에 투입해야
- 부정수급 근절 대책 및 장기적인 재원조달 방안 제시 촉구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18일 오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하여 특히 그동안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받아들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종석 의원은 한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순위를 ‘빈곤해소’라고 보고, 근로빈곤층을 해소하고 빈곤층의 적극적 근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EITC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EITC는 어떠한 형태로든 일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로서, 최저임금제와 달리 부양가족, 재산 보유 현황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 근로자가 속한 가구의 형편과는 무관하게 개인이 지급받는 임금만을 기준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와 저소득층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의 인상 및 인상분에 대한 세금지원은 격차를 확대할 뿐 빈곤해소에 기여하지 못 한다.
 
※ 표 - 김종석 의원의 EITC 확대요구 : 첨부파일 참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EITC 3배 확대는 지난 2월 국회 대정부 질의, 지난해 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김종석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요구한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4월에는 EITC제도의 확대개편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종석 의원의 주장을 바탕으로 제2기 혁신위원회의 정책혁신과제에 EITC를 통한 가구별 최저소득보장제 도입을 포함하고,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발전시킨 바 있다.
  
당시 한국당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올해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3조원을 EITC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EITC 확대 방안에는 재원조달방안이 빠져 있다. 또한 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석 의원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확대하는 EITC 재원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유지하면서 EITC 확대에 필요한 3.8조원은 또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시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의 참여 의무화, 최저임금 인상 시 물가상승률 고려, 정부의 개입을 막기 위해 인상 결정기준 근거 제시 등 최저임금 현실화를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실시해 최저임금 후폭풍으로 울상 짓는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덜고자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은 배제한 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놓고 그 충격을 세금과 기업의 돈으로 돌려막기 할 궁리만 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필연적으로 EITC의 확대를 수반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EITC의 확대는 그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 김종석 의원은 EITC의 확대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밀한 효과 분석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할 것과 부정수급 근절 대책 및 장기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저소득 계층 집중지원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고, 빈곤층의 적극적 근로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하반기 국회에서도 EITC 제도의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첨부 :
20180718-정부의 EITC 확대방침 긍정적이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정책효과 반감될 것.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김종석(金鍾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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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국회는 시크릿가든의 허위사실·편파보도에 대해
• 정부의 EITC 확대방침 긍정적이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정책효과 반감될 것
• 민주평화당에 손에 잡히는 변화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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