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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18일 (수)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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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23. 14:15)  █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어제 우리 당 전국위원회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혁신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 김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도 이제 잘못된 계파논쟁과 편협한 진영논리를 넘어서는 자유한국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실에 대한 인식적 오류를 바로잡고 낡은 이념에 얽매인 왜곡된 시각을 교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딛고 서있는 현실과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에 대한 치열한 인식론적 성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스스로를 경직된 이념의 굴레에 가두기보다 새로운 가치를 받아드리고 선도적인 사회개혁을 주창하면서 이념적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가야 할 것이다. 저 또한 원내대표로서 앞으로 더 쇄신하고 혁신하는 자유한국당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병준 위원장과 더불어 우리 당의 노선과 방향성이 현실에 맞게 재정립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가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이미 국민여러분께 밝혀드린 바와 같이 오랜 국정운영의 노하우와 정책적 전문성을 살려서 자유한국당을 명실상부한 정책중심정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이상과 당위에 치우쳐 현실의 구체성이 결여된 실험적 정책들을 남발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고 정치적 레토릭과 프로파간다가 아닌 진정한 현실의 정책들을 만들어갈 것이다. 디테일이 결여된 불안전한 정책들이 현실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통해 여실히 목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당)】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우리 당 전국위원회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혁신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 김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도 이제 잘못된 계파논쟁과 편협한 진영논리를 넘어서는 자유한국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실에 대한 인식적 오류를 바로잡고 낡은 이념에 얽매인 왜곡된 시각을 교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딛고 서있는 현실과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에 대한 치열한 인식론적 성찰에 나서야 할 것이다. 스스로를 경직된 이념의 굴레에 가두기보다 새로운 가치를 받아드리고 선도적인 사회개혁을 주창하면서 이념적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가야 할 것이다. 저 또한 원내대표로서 앞으로 더 쇄신하고 혁신하는 자유한국당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병준 위원장과 더불어 우리 당의 노선과 방향성이 현실에 맞게 재정립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가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이미 국민여러분께 밝혀드린 바와 같이 오랜 국정운영의 노하우와 정책적 전문성을 살려서 자유한국당을 명실상부한 정책중심정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이상과 당위에 치우쳐 현실의 구체성이 결여된 실험적 정책들을 남발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오류를 바로잡고 정치적 레토릭과 프로파간다가 아닌 진정한 현실의 정책들을 만들어갈 것이다. 디테일이 결여된 불안전한 정책들이 현실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해악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통해 여실히 목도하고 있다.
 
최저임금, 탈원전, 선심성 재정확대, 좋은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들기 좋은 만큼 남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정책이 아니라 심정윤리를 넘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집권당의 정책이라는 점을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급기야 엊그제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못 지키게 됐다며 대통령이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될 부분은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게 기계적인 목표를 무리하게 설정하려 했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굴레에 갇혀 공약을 수정하고 정책을 교정하는데 현실을 애써 외면해온 점에 대해서 정책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 반드시 그 오류를 바로잡고 수정해 가는 것이 정책당국의 올바른 자세라는 점을 지적한다.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만원에 못 미쳐 사과한다고 했지만 최저임금 10.9%에 반대하는 소상공인들은 이제 참다못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설 판이다. 올해 16.4%에 이어서 내년에는 10.9% 오로지 최저임금 1만원에 경도된 문재인 정권이 연이어 두 자릿수 과속인상을 단행하면서 또다시 을의 전쟁이 시작됐다. 최저임금 1만원이 무엇을 위한 1만원인지 다시 생각해 주기 바란다. 앞 뒤 안재고 과속주행하는 문재인 정권, 자유한국당이 그 위험한 질주를 막아낼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잘 정리정돈 된 치열한 논쟁과 내부의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서 앞으로 정책정당으로서 각 상임위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사들이 오랜 문재인 정권의 일방통행식 독단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준비하겠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료도 3.5%오르고, 국민연금보험료도 오른다고 한다. 대통령이 연설하셨다는 싱가포르 렉처가 문제가 아니고 거리에 나서는 소상공인, 편의점 가게 주인들, 우리 소시민들 앞에서도 광화문 렉처 민생경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대통령이 여전히 남북관계, 종전선언에만 매달려 있지만 평양냉면도 이제 다 소화되고 배도 다 꺼졌다. 이제는 국민들 민생 돌보는 일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민주당도 내년도 예산 대폭 늘려서 빚내서 소 잡아먹을 궁리나 하지 마시고 이 심각한 먹고사는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무엇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적 실용주의정당으로서 평화, 안보, 선도적 사회교육, 민생과 실용경제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챙겨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대표께서 이미 말씀해주셨지만, 국민들의 걱정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후폭풍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올해 16.4%나 올린데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도 두 자릿수 10.9%의 인상을 강행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우리 사회에 휘몰아치고 있는 실정이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나를 잡아가라’고 외치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거부 투쟁’에 나설 태세다. 중소기업인들 역시 “이제 인건비조차 일본 업체에 밀리게 됐다”고 개탄하면서, “앞으로는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강한 ‘분노와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최저임금이 올라도 일자리를 잃을까 봐 걱정이 태산 같다고 한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힘들게 회사에 다니며 고생하느니 차라리 최저임금 받고 알바 뛰는 게 낫다’고 푸념을 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월급 174만원이 7급 공무원의 기본급 178만원에 육박하면서, 8급과 9급 공무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냐”는 항의성 글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과속인상으로 민심이 들끓자, 정부와 여당이 당황해하면서, 어제는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땜질식 처방”을 허겁지겁 내놓았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무마하기 위해 국민혈세를 쏟아 붓겠다고 한다. 아울러, 정부 주도로 최저임금을 덜컥 올려놓고는 ‘갑(甲)의 횡포’ 때문이라며 슬쩍 대기업과 건물주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뒷감당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핵심을 비켜가면서 서로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이 대기업 대(對)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대결 양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18-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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