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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19일 (목)
▫ 입장문
▪ 정부부처 중소기업 R&D지원 확대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 역할 주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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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8.09.23. 14:16)  █
◈ 정부부처 중소기업 R&D지원 확대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 역할 주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규환 (국회의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실적에 따르면 대상 기관 21곳 중 지원 목표 실적을 달성한 기관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2016년 대상 사업별 지원 실적 미달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연간 3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운용하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 하도록 하는 KOSBIR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사업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24개 사업 중 14개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는 63개 사업 중 25개 사업이 지원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각 기관별 실적을 취합하고 차년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감독 강화를 통해 각 부처의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범 부처 협력체계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다.
 
아울러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원의 효율성 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능동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매년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 실적 자료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첨부 :
20180719-정부부처 중소기업 R&D지원 확대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 역할 주문.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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