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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정부는 60년 만에 찾아온 한국 경제 전환의 기회, 낡은 패러다임으로 놓치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고 개혁 위해 과감히 전진해야.. 정의당은 제대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역할 할 것” 정혜연 부대표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에 온열질환 사망·부상자 늘며 가장 피해 입는 계층은 경제적 취약 계층과 건설 노동자.. 재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폭염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종합적인 대책 요구한다”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공정경제민생본부 본부장이라는 중책 맡겨주신 만큼 더욱 치열하게 민생의 한복판에 설 것.. 배정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과 연계해 갑질해결사로 거듭나겠다”
일시: 2018년 7월 1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관련)
어제 정부가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급속히 나빠지는 가운데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기초연금 증액 조기 실시,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대책을 낸 점은 긍정적입니다. 임대업자와 대기업 갑질을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협력이익 공유제와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정의당도 이미 제안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경기 지표에 놀라서, 급속히 진행된 정책 우회전을 바로 잡은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그 때 그 때 필요한 복지를 하자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복지 확대에 필수적인 증세 대책 대신 종부세 초핀셋 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후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갑질 단속은 한다 해도 근본적인 재벌개혁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규 기술 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규제 샌드박스 5법 입법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과 그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재벌과 기업의 성장이 곧 사회와 경제의 성장’이라는 역대 정부의 국정 방향과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같은 날인 어제, 진보지식인 323명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개혁 후퇴를 우려하며 적극적 개혁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분들은 소위 조급증에 빠진 진보지식인이 아닙니다. 함께 촛불을 들었고 새 정부의 출범에 기뻐했으며, 지금도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분들입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본래 정신을 새롭게 회복하고, 그 패러다임의 실현에 필요한 정책들을 과단성 있게 추진하여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라”는 간절한 이 요구는 비단 지식인 몇몇의 요구가 아니라, 촛불을 들어 내 삶을 변화시키길 원했던 국민 모두의 요구입니다.
정부는 60년 만에 찾아온 한국 경제 전환의 기회를, 낡은 패러다임으로 돌아가서 놓치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보내는 높은 지지를 믿고 촛불 앞에 약속했던 개혁을 위해 과감히 전진해주십시오. 정의당은 정부가 촛불 앞으로 다시 전진할 수 있도록 제대로 견제하고 또 협력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정혜연 부대표
노인도, 청년도 쓰러지는 폭염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에 온열질환자 수는 이미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17일까지 온열질환 사망자는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상 당국에 의하면, 폭염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와 '열돔현상'이라고 합니다. 폭염과 같은 이런 이상기후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층은 선풍기조차 틀 수 없는 경제적 취약 계층입니다. 또한 이 뜨거운 날씨에도 밖에 나가 일할 수밖에 없는 건설 노동자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이 폭염 속에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인들과 장애인,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은, 살인적인 폭염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명 ‘달방살이’라고, 쪽방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은 냉방시설이 있는 방을 상상조차하기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버거운 노인들은 선풍기를 틀 전기세조차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시급한 복지가 필요합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또한 폭염 속에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일하던 도중 온열질환에 걸린 사람의 수는 35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사망했습니다. 재해비율은 건설업이 65.7%로 가장 높았고, 4명 모두 건설업 종사자들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열사병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사업장에 배포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받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가이드라인조차 듣지 못한 곳이 태반입니다. 이에 대한 현장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인력과 예산이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마다 폭염에 대한 대응 계획에 들어가고 있지만 그것이 시늉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염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번 폭염은 한 달 이상 더 지속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피해가 경제적 취약계층과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재난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에너지 빈곤층과 주거빈곤층에게 최소한의 냉방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 에너지권이 긴급하게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현장 감독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지키고, 재난상황이 될 수도 있는 폭염 속에서 마땅히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직을 맡으며)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본부장을 맡게 된 추혜선입니다.
당이 중책을 맡겨주신 만큼 더욱 치열하게 민생의 한복판에 서겠습니다.
‘을’들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이고 시대정신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논란을 계기로 켜켜이 쌓여온 ‘을’들의 억눌림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을 확고한 ‘갑’의 위치에 올려놓았던 낡은 경제구조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갑질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 대기업의 침범으로 활력을 잃은 골목상권, 건물주의 갑질과 임대료 폭등에 쫓겨나는 상인들, 카드수수료·가맹수수료 부담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 …. 이들의 삶을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현장을 나침반 삼아 활동하겠습니다.
정부가 민생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 적용할 때는 엉뚱한 결과를 낳거나 실효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카드수수료 정책 등은 혜택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정책이 향해야 할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노동정책과 경제정책의 우회전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늘 현장의 ‘을’들과 호흡하며, 정부 정책을 견제하고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채우면서 가겠습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19-이정미 대표·정혜연 부대표 외, 92차 상무위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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