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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이정미 대표 "노회찬 믿는다...특검은 수사 결과 빨리 밝히라"
-경제 어렵지만…소득주도성장 유지해야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안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 문제 삼는 것은 정답지 피해가는 것 -김상조 '진보세력 조급증' 지적했지만 -성과 못기다리는 관료 조급증이 더 문제 -文, 남북관계 풀듯 경제문제도 뚝심갖길 -노회찬 "돈 안받았다"…'카더라'보도 우려돼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소득 주도 성장이 길을 잃었다.' 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이죠. 323명이 모여서 정부의 사회경제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최근에 최저임금 공약 수정을 보면서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기조 자체를 포기하는 건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와는 또 반대로 '소득 주도 성장을 포기할 때다, 수정할 때다. 즉 노동자의 임금 올리고 그들 주머니를 풀어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그런 소득 주도 성장의 실험이 오히려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을 좀 짚어보죠. 오늘부터 우리가 여러 이야기들을 차차 들어볼 텐데요. 오늘 정의당부터 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의 여러 가지 기조에 대해서 지지를 해 왔던 정의당인데,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만나보죠. 이정미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정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올 하반기 또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에서 2.9%, 2.8%로 낮춰 잡았습니다. 객관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맞습니까? 여기는 공감하세요?
◆ 이정미> 지금 내수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또 미중 무역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장률 수치를 낮게 잡은 것인데요. 이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진단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가장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도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대책들의 실효성 부분들을 꼼꼼히 다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건 맞다' 그런 말씀. 이렇게 되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소득 주도 성장 기조 자체를 좀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국제적인 무역 상황이 나빠질수록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은 경제학의 ABC의 A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본가가 되면 안 될 사람들이 자본가가 돼서 생기는 문제다.' 외국 같으면 실직을 한 노동자가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다른 일자리를 얻도록 교육 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실직하면 일단 다 생계형으로 창업을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25%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편의점들 여시고 치킨집 여시고. 대부분 그렇죠, 회사 그만두고 나면.
◆ 이정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더 확보해 줄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의 주머니를 어떻게 두둑하게 만들어서 내수시장이 돌아가게 만들 것인가. 이러한 정책 방향은 그동안 한국 경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매번 주장을 해 왔던 길인데 잘 진행되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이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세계 경제 어려움을 뚫고 나가겠다고 하는 기조를 만든 것이고요. 이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도 정착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벌써부터 그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급한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과연 지금 이 시점에 맞는 건가.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임금 올려줄 여력이 없고 그러다 보면 해고를 시켜버리고. 그럼 노동자들은 주머니를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조이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이게 현실인데 이 현실에서 과연 소득 주도 성장, 이익 분배. 이게 지금 현실과 맞는 얘기냐.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 이정미> 보수 언론이나 보수 야당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레파토리입니다. 작년에 최저임금 이제 두 자릿수 올려서 159만 원 받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불 능력이 악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 중소기업,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경제 대책. 특히 경제민주화 입법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중소 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핵심 정책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를 후려치기 하는 불공정 거래라든가, 그리고 가맹점들에 많은 가맹점료, 카드 수수료.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한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중소기업과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지불 능력을 높여줘야 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 이 문제는 외면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답지를 피해가려고 하는 의도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19-이정미 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0719 인터뷰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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