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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7월 19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 대해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세금 퍼주기, 혈세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근로장려금 확대,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등 이다. 마침 어제 기초연금에 대한 조사결과가 하나 발표됐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보면, 기초연금을 받은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은 어르신 10명 중 6명이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기분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세금낭비가 아니다. 세금은 이런데 쓰라고 거두는 것이다.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 이유 중 하나다. 소득재분배는 국가 재정의 기본 역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재정의 상대빈곤율 개선율은 22%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 57%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재정의 역할 강화는 고용, 저출산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 수단 중 하나다. 그리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제 “국정운영의 노하우를 살려 정책중심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자유한국당이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모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목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다를 바 없다.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혁신5법이 생산적 논의를 통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모든 경제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식의 공격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은 인건비 때문만은 아니다. 임대료나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수수료 과다, 카드 수수료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문제들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장애가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게 된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활성화를 더욱 더 촉진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책의 하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지금 신용카드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과 함께 카드수수료가 전혀 없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다. 당이 주도해서 정부 각 부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모바일 간편결제와 각종 페이들을 통합해서 제로 페이로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서 성격과 특징에 맞는 각종 페이들이 오픈 플랫폼을 통해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실제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반드시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모든 지역 페이, 소상공인 페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당이 주도해서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 올해 안에 수수료 없는 제로 페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 아울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한데 몇 년째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것 다들 잘 아실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걱정한다면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올 7월에 처리해서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해결을 한 9% 상한율 5%로 다운시킨 이 정책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를 국회가 앞장서서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 진선미 수석부대표 어제부터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의 방미 일정이 시작됐다. 초당적 원내대표단은 미국의회 지도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방미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염원과 의지를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자 한다. 자동차 통상압박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이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것이다. 성공적인 초당적 의회 외교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등이 켜졌다. 정부가 대책을 점검하고 주위를 기울이고 있지만 심상치 않은 폭염기세에 벌써 사망자가 6명에 이르고 있다. 어제는 동두천에서 4세 아이가 폭염속에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7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있었다. 만시지탄 같지만 슬리핑 차일드 체크와 같은 제도가 사전에 도입됐더라면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하지 않았을까 안타깝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라는 제도는 어린이 통학차량 맨 뒷자리에 시동을 끌 수 있는 버튼을 설치해서 운전기사가 방치된 아이가 없는지 확인한 뒤 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후 길어질 수 있는 폭염 속에 노약자, 영유아, 빈곤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가 어제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과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 보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 경제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 사회보험지원, 실업구조 등 근로장려금 확대를 협약한 바 있다. 김동연 경제총리에게 하반기 경제운용에 이런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줄 것을 홍영표가 요청했고 큰 틀에서 하반기 경제 운용 방안에 담겨진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내년도 근로장려금 대상과 지급액을 3배로 늘리고,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책 등은 일자리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를 0%초반으로 낮추고 저금리 대출 규모도 1조원으로 확대하는 대책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모쪼록 정부는 이번 대책을 빠르게 실행에 옮겨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19-제9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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