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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19일 (목)
▫ 입장문
▪ 경찰의 정치공작·야당탄압 점입가경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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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郭尙道) ◦ 국회(國會)
【정치】
(2018.09.23. 14:16)  █
◈ 경찰의 정치공작·야당탄압 점입가경
2018.3.28.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2017.11.19. 오후 12시 6분께 울산컨트리클럽에서 경찰 협력단체인 청소년안전추진위원회 회원 12명과 골프를 쳤는데, 당시 주말 1인당 19만 원가량인 그린피(총 230여만 원)과 그늘집을 포함한 식음료비(48만여 원), 그리고 캐디피 등 비용 전액을 위원회 관계자가 계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당시 황운하 청장이 골프를 친 울산CC는 전ㆍ후임 이사장 간에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ㆍ고발전이 벌어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곳이다. 【곽상도 (국회의원)】
2018.3.28.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2017.11.19. 오후 12시 6분께 울산컨트리클럽에서 경찰 협력단체인 청소년안전추진위원회 회원 12명과 골프를 쳤는데, 당시 주말 1인당 19만 원가량인 그린피(총 230여만 원)과 그늘집을 포함한 식음료비(48만여 원), 그리고 캐디피 등 비용 전액을 위원회 관계자가 계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당시 황운하 청장이 골프를 친 울산CC는 전ㆍ후임 이사장 간에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소ㆍ고발전이 벌어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곳이다.
 
다음날인 3.29. 경찰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확인된다면 정식 감찰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4.18. 의원실에서 감찰 착수 여부를 문의하자 경찰청은 “해당 의혹은 2018.3.31. 울산지검에 수사 의뢰되었으므로, 향후 검찰 수사결과를 참고하여 상응 조치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경찰청 스스로 황운하 청장의 접대골프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 및 감찰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므로, 감찰차원에서 자체적인 감찰을 해야 함에도 경찰 스스로 자신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쉬쉬하며 덮으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야당에 대해서는, 2018.7.17. 경찰은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 당일 골프접대의혹을 내사 중이라고 밝혀 잔칫날에 재를 뿌렸다. 2018.3.16.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공천을 받은 당일 울산경찰은 김 시장 측근의 비리 혐의를 수사한다며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고, 2018.3.30. 조진래 전 창원시장 후보의 공천이 확정되자 경남경찰은 조진래 후보자를 소환하겠다고 발표하여 김기현, 조진래 후보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도록 만들었다.
 
경찰의 정치공작, 야당탄압이 점입가경이다. 수사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책무(責務)이지 권력에 충성하도록 권한을 준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한다.
 
 
첨부 :
20180719-경찰의 정치공작·야당탄압 점입가경.pdf
 
 
※ 원문보기
◦ 곽상도(郭尙道) ◦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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