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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23일 (월)
▪ 무분별한 산자부 재생에너지 사업허가 제동 걸리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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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8.09.23. 14:18)  █
◈ 무분별한 산자부 재생에너지 사업허가 제동 걸리나
김규환 의원 ‘에너지 백년대계 무너뜨리는 정책’ 철회해야 【김규환 (국회의원)】
김규환 의원 ‘에너지 백년대계 무너뜨리는 정책’ 철회해야
산자부 조건없는 재생에너지 발전허가, 송전계통 초과 경고에 한전은 뒷짐만
재생에너지 보급의욕만 넘치는 아마추어 정부, 정책실패 책임 누가 지나…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강행을 위한 발전사업의 무분별한 허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태양에너지의 계통 접속이 불가능한 지역이 속출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입수한 「現 신재생에너지 송전 계통 용량 초과 현황」을 보면 올해 기준으로 약 2,401mW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용량이 송전계통에 연계*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99%인 2,398mW는 정부가 주력으로 보급 중인 태양광 및 태양열 등의 태양에너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각 권역별로 운영되는 변전소와 주변압기 내 연계용량 초과 따른 발전-계통 연계 불가함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각 권역별로 태양에너지의 계통용량 초과 현황을 분석해보면 태양에너지의 수요가 가장 많은 전라권이 2,109mW, 경상권 251mW, 충청권 32mW, 강원권 6mW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2016년 태양에너지 계통초과 용량(494mW)대비 약 5배 폭등한 것으로서 한전의 송전계통 인프라의 증설 추이가 정부의 태양에너지 보급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1>
 
더욱 문제인 것은 현재 포화되는 재생에너지의 송전계통에 대한 추가적 인프라의 구축 없이 무분별하게 재생에너지 사업을 허가해주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다.
 
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산업부 허가 3mW초과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현황」을 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태양광 허가용량 1,798mW와 풍력 허가용량* 9,804mW 등 무려 11,602mW의 태양광·풍력발전의 사업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2>
* 허가용량은 개시의 허가용량과 사업준비 중의 허가용량의 총합임
 
그런데 정작 정부가 허가한 발전사업을 송전계통에 연계하는 한국전력공사는 허가된 재생에너지 용량의 현황조차 파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전 측은 몰려오는 신규 용량의 계통 접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이번 정부의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계통 접속 현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표3>
  
 
이에 김규환 의원은 “급격한 탈원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의 대공백을 정권의 숙원과제인 재생에너지를 통해 억지로 메우려다 보니 미처 고려하지 못한 상황들이 속속들이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현재 계통접속을 위해 대기하는 2,401mW조차 한전은 인프라 구축에 쩔쩔매는데 약 5배에 육박하는 12,600mW의 재생에너지 물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허가에 따른 계통접속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뒷짐만 쥐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조건 없는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근본적 원인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며 남의 일 보듯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하는 한전의 태도 또한 문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에 매몰된 아마추어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은 결국 전기요금을 내는 우리 국민들이 지게 될 게 뻔하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즉시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사업허가 방침을 제고하고, 에너지 산업의 백년대계를 무너뜨리는 정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표 1 - 現 신재생에너지 송전 계통용량 초과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표 2 - 산업부 허가 3mW 초과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표 3 - 한전 산자부 사업허가 대상 재생에너지 계통 초과 분석 답변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3-무분별한 산자부 재생에너지 사업허가 제동 걸리나.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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