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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23일 (월)
▪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편향적 의견을 가진 위원 선임한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 공정성 확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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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안상수(安相洙)
【정치】
(2018.09.23. 14:18)  █
◈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편향적 의견을 가진 위원 선임한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 공정성 확보할 수 있는가
□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오늘(23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 편향적인 인사 선임과 무분별한 조사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안상수 (국회의원)】
□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오늘(23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 편향적인 인사 선임과 무분별한 조사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 2017년 8월 28일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진압,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반대투쟁, 밀양 송전탑건설 반대 투쟁,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운운하며 경찰진압행위에 대해“국가폭력이다. 정치경찰이다.”라며 비난하던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좌파시민단체는 민갑룡 경찰청 후보가 몸담고 있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위의 7건의 사건을 재조사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는 2017년 경찰청 차장으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으로 있으면서, 권력과 좌파시민단체의 불합리한 요구를 받았다.
 
□ 그리고 당시 위와 같은 논평을 낸 다산인권센터 소속 위원을 진상조사회 위원으로 민 후보가 선임한 바 있다.
 
□ 이는 명백히‘적법하게 행한 공권력 조차 불법’이라는 주장에 동조하며 재조사 요청을 받아드려 경찰의 위신을 깎아내리고 일선경찰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행위인 것이다.
 
□ 이에 안상수 의원은 “시민단체가 재조사를 요구한 사건은 정부가 많은 시간을 들여 공청회를 하고, 주민 설득을 했지만, 일부 좌파극렬세력까지 끼어들어 어쩔 수 없이 경찰이 강제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며, 국민들도 이를 아는 상황”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코드경찰, 정치경찰이다”라며 민 후보의 비공정성을 지적했다.
 
□ 이어 안 의원은 올바른 시위문화 정착과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불법 시위 등에 외국 경찰 대응책 등을 참고하여 불법집회시위 대응책 필요성을 강조 했다.
 
※ 참고자료 - 한국경찰과 비교 외국경찰의 불법집회시위 대응책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723-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편향적 의견을 가진 위원 선임한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 공정성 확보할 수 있는가.pdf
20180723-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편향적 의견을 가진 위원 선임한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 공정성 확보할 수 있는가(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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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