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4주차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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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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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7월
	7월 23일 (월)

▫ 국회의장 및 각 정당에 5.18 진상규명위원 조속한 추천 촉구
▫ 전당대회 나서는 이유
▫ 대형 항공사 LCC 정비인력, 국토부 기준에 크게 미달
▫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국회·정부·지자체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개최
▫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편향적 의견을 가진 위원 선임한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 공정성 확보할 수 있는가
▫ 국회의원 연구모임 한반도경제전략연구회 제시 잭슨 목사 초청 특강 개최
▫ 7월 셋째 주 의안접수현황
▫ 제2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7월 셋째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 토론회 주요내용
▫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업계, 상생 안전장치 마련 시급
▫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 철회
▫ 차량 내 어린이 갇힘 사고 정부가 조속히 지원해야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선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재선임
▪ 4주차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 개최
▫ 방첩업무 빌미로 사찰 등 갑질 일삼은 기무사를 해체해야 한다
▫ 5년만에 지하철 성범죄 2배 증가
▫ 美-中 무역전쟁에 안일한 인식가진 정부, 코드맞추기 급급한 국책 연구기관
▫ 무분별한 산자부 재생에너지 사업허가 제동 걸리나
▫ 영화에서 대한민국 100주년을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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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행사)	(2018.09.23. 14:18) █
◈ 4주차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 개최
<제7회 정책워크숍> 【바른미래당 (정당)】

경제 관련

<제7회 정책워크숍>

7.24(화) 07:00「재벌개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올바른 입법 방향」

<제8회 정책워크숍>

7.26(목) 07:00「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위클리 정책브리핑>

7.26(목) 09:00 규제혁신 관련 정책브리핑

○ 바른미래당은 「4주차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으로 경제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임.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경제성적표는 참담하기 짝이 없음. 지난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문재인 정부는 성장률 3%를 포기했고, 자칭 일자리 정부가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를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반 토막 냄으로써 스스로 무능함을 자인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청년실업률은 10.5%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설비투자와 민간 소비도 크게 후퇴함. 그러면서도 대책은 여전히 혈세를 퍼붓는 땜질식 처방만 고집하고 있음.

○ 우리 경제를 더욱 건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를 위한 평평한 운동장 조성과 함께, 재기와 도전이 선순환 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일자리 보고(寶庫)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임.

- 대기업 위주의 고도성장 모델의 한계에 다다른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불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바로잡는 공정경제, 기술혁신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이라는 법·제도의 개선이 절실함.

- 특히, 진정한 혁신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가능한 평평한 경제 운동장으로 바꿔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제7회 정책워크숍은 7월 24일(화) 오전 7시(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재벌개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올바른 입법 방향」을 주제로,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의 발제를 통해 재벌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실효적으로 규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하고자 함.

○ 이처럼 재벌대기업들의 불공정 반칙은 막되, 동시에 기업들이 마음껏 활동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확실히 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파격적인 규제혁파로 기술혁신이 성과를 낼 수 있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살아날 수밖에 없음.

○ 이에, 제8회 정책워크숍은 7월 26일(목) 오전 7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정민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의 발제를 듣고 규제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임.

○ 또한, 7월 26일(목) 위클리 정책브리핑에서는

<규제혁신>

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입법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임.

○ 바른미래당은 혁신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입법‧정책적 대안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2018. 7. 23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채 이 배

첨부 :

20180723-4주차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 개최.pdf

※ 원문보기

【연결】4주차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 개최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재선임 • 4주차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 개최 • 방첩업무 빌미로 사찰 등 갑질 일삼은 기무사를 해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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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